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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0월02일 14시39분 ]

 

지난 1일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이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검역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십차례 건의와 단속 강화를 촉구했지만 번번히 외면당한터라 이들의 분노가 끌어 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속 권한이 없어 불법을 확인하고도 당국의 비협조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내수면어업인들 뿐 아니다. 얼마전 일본산 저가 수산물 공세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다는 방송이 보도됐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수입수산물은 살아있는 생물부터 냉동, 냉장품, 가공품, 기능성 제품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식용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담당하고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는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업무를 맡고 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수품원은 식용으로 수입되는 식품 검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며 권한 밖에 있다.

수산물 생산을 전담하는 정책 부서이지만 생산과 관련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식용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최근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 중국산 방어 수입 증가로 제주지역 넙치양식장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제주지역 양식어업인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그러나 노르웨이산 연어는 냉장, 냉동품으로 수입돼 검역 대상이 아니다.

참돔과 방어 등 활어로 수입되는 품종은 최근 10년간 질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역조차 완화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한 피해는 국내 양식업계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검사와 검역, 원산지 단속 업무가 분산돼 있을 경우 이러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검역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산 참돔과 방어에 대한 검역은 10년간 질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정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지정된 하역장에 입고해 샘플 채취만을 거친후 승인, 반출된다. 일본산 수입 참돔 등은 중국 등 타 국가와의 형평성과 국제 규범등을 고려해 여타 국가와 동일한 정밀 검역 비율을 적용 받고 있다. 방사능 오염 사고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활어로 수입되는 식용수산물은 업무 위탁등을 통해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중국에서 식용으로 수입되는 향어와 붕어, 메기등은 대부분 낚시터로 팔린다. 식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낚시꾼들의 손맛을 즐기기 위함이다. 하지만 식용으로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검역 대상품이 아니다. 질병 감염 우려가 있지만 단지 식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역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 단속 강화는 검역, 검사보다 조속히 필요한 사항이지만 실효성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일본산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수산물 전문 유통 시장에서는 일본산을 찾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참돔이나 가리비 등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이지만 시장에서는 일본산으로 표기하지 않거나 눈에 뛰지 않게 표기해 둔다. 생물 상태에서 수입산과 국내산 구별이 쉽지 않는 경우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위반자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3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1%만이 원산지 거짓표시로 수사 및 고발됐으며 나머지는 미표시 및 표시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단속에 걸리더라도 처분 수위가 약하게 때문이다.

원산지 단속 업무 강화 요구에 행정 당국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골 변명이다. 특별 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판매자들의 의식도 한몫하고 있다.

국민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산지 단속 업무는 강화돼야 한다.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순간 관련 생산 업계는 회복 불능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때문에 원산지 단속 업무에 관련 생산자 단체와의 업무 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산 현장은 물론 소비 시장 유통구조와 상황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생산자들을 명예감시원이나 자원봉사자 신문등을 부여한다면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수산물 수입은 국내 소비트랜드 변화나 소비 동향, 국내 생산 실적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 연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냉동상태로 수입되던 노르웨이 연어는 최근 신선 냉장품이 수입 루류품목이 되고 있다. 국내 생산이 적고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했던 뱀장어는 손질뱀장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매운탕으로 각광받는 동자개는 최근 활어에서 냉동, 냉장품 수입이 늘고 있으나 HS코드조차 없는 실정이다.

수입 상품이 국내 생산 현장과 시장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 위탁을 받아 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생산 담당 정책 부서가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명분을 앞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검사와 검역,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가 일원화된다면 국내 산업 보호는 물론 국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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