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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0월02일 08시47분 ]

 중국어선들은 북한으로 북상시기도 빨라지고 연중 이동척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어선의 북상현황은 20161268, 2017171120182161척 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어선과 장비도 고도화돼 어획 강도도 높아지고 있어 동해안 지역 어업인들은 어자원 고갈에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주요 이동경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해군, 어업지동선 등 관련기관과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해 중국어선의 안전 항행을 조치하고 통신검색을 통한 준법 계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낄만큼의 조치사항은 되지 않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2017년말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북한 조업권 거래를 금지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제재에 따라 기존 중국어선이 북한에 돈을 주고 발급받았던 조업 허가증의 거래는 금지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은 여전히 북한수역으로 북상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해안 지역 어업인은 동해안 최북단인 거진쪽에서 보면 중국어선들이 무더기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멀리서 중국어선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큰 섬이 있는 것처럼 빽빽하게 몰려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200~400톤짜리 현대화된 어선에 3~5줄씩 집어등을 설치해 광력도 쎄 어획 강도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어선들은 대부분 쌍끌이로 수산자원을 싹쓸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로 회유하는 오징어 경로에 이들이 그물을 쳐 싹쓸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동해안 어업인들은 말한다. 물론 수온변화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이보다는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안 지역 어업인들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감시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국과 외교적 협의를 통해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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