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홈페이지가 리...
한국수산경제신문은 매일 업데이...
한국수산경제신문의 새로운 기자...
한국수산경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OFF
뉴스홈 > 오피니언 > 사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9년09월26일 17시43분 ]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향후 2년간 미국과 개선 조치를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자원자국화와 연안국들의 각종 규제, 국제기구의 감시가 심해지고 어업 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원양어업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등 후발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원양어업은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 어업과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원양어업은 사양화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

미국은 지난 19일 우리나라 원양어선 2척이 남극 수역에서 할당된 어획량을 다 채워 어장이 폐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강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IUU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미국과 EU로부터 예비 IUU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해외 수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학 위해 IUU어업 근절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원양산업발전법에 5년 이하의 징격,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 또는 5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 등 세계 최고의 처분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불법어획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 불법 조업 여부 확인을 이한 추가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서부아프리카를 비롯한 전세계 바다에서 조업중인 우리 원양 어선들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자행되고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국내의 강화된 법규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누명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2척의 원양 어선들은 국내에서는 무혐의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어기 종료 통보에 대해 한척은 팩스를 스팸으로 분류돼 확인하지 못했고, 한척은 하루 늦게 메일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해경은 한척은 무혐의, 한척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불법어업으로 어획한 어획물도 팔아 9억원의 수익을 가져갔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어선은 행정 제재조차 없었다.

이 부분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반발을 촉발하게 된 이유다. 형사 처벌 위주의 강화된 벌칙은 한계가 있고, 자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 어업이나 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 조업에 대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이 미국측의 요구사항이다.

지난 2013년 미국과 EU로부터 예비 IUU국가로 지정된 이후 어렵게 해제됐는데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 여론을 전환할 수 있는 노력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원양업계 스스로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또한 정부의 보호막 아래서 혜택만 누려서도 안된다.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원양산업발전법이 강화되면서 원양업계는 역대 최고의 규제라면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그러나 강화된 법 아래에서도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니, 누굴 탓하겠는가?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2척의 어선들의 주장도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조차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규제 규범이다. 더 이상은 정부가 나서 방패막이가 돼 줄 수 없다. 업계 스스로가 자정 활동과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원양업계의 기반이 달라질 수 있다. 더 이상 불법어업 어선이 적발돼서도 안된다. 조업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조업 활동을 해야하며 나아가 모범사례를 보여야만 의심의 눈초리도 사라질 수 있다.업체 개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국제사회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17일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711일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이 올해내로 통과되지 않으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여부에 따라 예비어업국 지정을 해제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현재 상정된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때문에 올해내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특히 2년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다면 수산물 수출은 물론 원양어업 전체가 침몰할 수도 있다.

2013년 미국과 EU에 의한 예비 IUU어업국 지정 이후 6년 만에 또다시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된 이유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돌아봐야 한다.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거대한 후폭풍이 들이 닥칠 수 있다.

올려 0 내려 0
탁희업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