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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9월05일 15시02분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농부는 논이나 밭에서 키운 것을 내다 팔아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저 같은 어부는 소득 3000만 원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꼭 먹어야 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농업인보다 어업인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인지요? 국민 여려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적어도 농민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82일부터 시작해 91일 마감까지 28310명의 동의가 있었지만 20만 명에 미달해 청와대의 답변은 듣지 못하게 됐다.


수협은 이러한 내용의 국민청원은 무산됐지만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서명을 받아 세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수협에서는
2010년부터 10년 가까이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를 지속해왔지만 아직까지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왜 이러한 불평등을 받게 됐을까
.


간단히 생각해보면 태생이 달라서였을 것이다
. 1970~1980년대엔 농업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정부가 식량증대를 위해 농업부분에 각종 지원으로 뒷받침을 해줄 당시 수산업은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영화를 누리고 있을때여서 정부지원에 대해 무관심했으리라 본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현 시점에서는 고령화와 수산물 수입시장 개방, 어업자원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수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농업과 어업의 환경적, 경제적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다.


1차 산업으로 농업이 과거 혜택을 누린만큼 어업은 그 혜택을 덜 받고 안 받았다
. 농업이 열악했을 때 정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에도 이젠 같은 개념의 지원이 필요하게됐다. 세제 형평성에서 불거졌지만 수산업이 그만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방증이라고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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