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보고 자료에 따르면 근해어선들의 경영 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연안 어업은 그동안 자원감소와 어장 축소, 어가 하락등의 이유로 어업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근해어업까지 불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산업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근해업종 14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업일수가 줄어들고 어업 수익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에 대한 형태도 제각각이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의 경우 어획은 감소했으나 어구비용 절감등으로 이익이 발생했지만 대형선망의 경우 수입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비용증가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채산성 악화는 근해어선 뿐 아니라 연안 어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바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원량이 변하고 어획량도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연근해 어획량은 전년 대비 2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는 다행히 어획량이 증가했지만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멸치 갈치등의 어획 감소가 두드러졌다.
특히 대형선망, 채낚기, 갈치연승 등의 근해어선들은 한일, 한중어업협정이후 조업출수 횟수와 조업일자가 갈수롯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어업협상 역시 원하는대로 진행되지 않아 혹독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4년 연속 협상 미타결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다수의 어획고를 올리는 업종의 경우 조업이 막혀있다. 제주도 갈치 연승 어선의 경우 일본지역 조업이 불가능해 동중국해상까지 진출해 조업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수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수산업 기지인 부산의 수산업은 침체에 빠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 지역 뿐만 아니라 41개 연근해업종 모두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수산업의 미래 미전이 없으며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자원 감소와 어장 축소등으로 어선어업은 업종간의 경쟁은 가열되고 있다. 어선 장비는 현대화되고 생산원가는 높아지고 있다. 무주물에 대한 선점 경쟁은 어선어업의 숙명적인 관건이지만 자원량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는 사라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수산혁신2030’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에는 수산산업 총매출 100조원과 연근해 자원량 500만톤, 4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을 발표했다.
하지만 ‘혁신’이라는 단어가 무색할만큼 연근해어업은 낡은 제도와 규제등으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제도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혁신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생산 지원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TAC를 기반으로 한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 수산혁신2030의 핵심이다. 한데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우선 추진돼야 하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간 규제 개선을 위한 TAC 시범사업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TAC 사업 대상은 겨우 3개. 연근해어업 주요 어종은 물론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핵심 대상은 모두 제외됐다. 비교적 조업 분쟁의 소지가 없는 인천 강화도 젓새우 충남보령근해어업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 업종 역시 사업의 지속 여부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타업종에서 특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어쩌면 수산업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현재 25% 수준인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을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80% 늘려나가고 연근해 자원량을 503만t 수준까지 회복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TAC 참여 대상 업계는 정부가 발표하는 자원량 통계조차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내년부터 조사 요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의 혁신 의지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TAC 대상어종 80% 확대 또는 TAC 전면 시행도 효과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지경이다.
국제적인 추세라며 10톤 미만 소형 어선들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사업은 시범사업 이후 결과에 대한 발표가 전혀 없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217여척의 어선들은 3년후 어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톤수로 할지, 길이로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톤수로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어선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길이로 검사를 받을 경우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어선 어업은 연안 어업에 이어 근해 어업 까지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지경이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스스로 난관 극복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실타래가 존재한다면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혁신이라는 말을 외치기 전에 혁신을 위해 무엇이 선행돼야 하는지 정책 담당자들부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