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홈페이지가 리...
한국수산경제신문은 매일 업데이...
한국수산경제신문의 새로운 기자...
한국수산경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OFF
뉴스홈 > 오피니언 > 독자투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9년09월04일 13시25분 ]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현재 국내 수산업은 한일 어업협정 지연과 중국 어선의 자원 남획 등으로 수산산업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외교적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국내 최대 수산기지인 부산의 수산산업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수산산업 전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향후 미래먹거리 산업의 존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부산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바란다.

어획부진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부산의 수산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위기가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비책 마련을 위해 수산산업의 미래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그 예로 현재 1729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진행하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것이고 감천에 위치한 부산수산물공판장 운영에 필요한 위판액 및 어선 척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적정 어선척수 유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산을 리드하는 해양수도 부산의 수산업이 현재의 정책들로 진행될 경우 향후 수산산업의 미래와 개선방향에 대해 말하고자한다.

정부는 그동안의 낡은 수산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수산혁신 2030계획 발표했으며 현실성 있는 제도개편을 통해 이 계획의 출발점인 총허용어획량(TAC) 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전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한다.

자원 고갈의 원인인 중국 어선들은 동해에서 수천척이 불법조업하며 UN안보리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남획을 일삼고 오징어 씨를 말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시작된 기존 한중 어업협정을 폐지하고 양국 입어 현황 파악 등 현실에 맞는 새로운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해 강력한 제재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2016년 이후 표류하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 재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대형선망, 채낚기, 갈치연승 등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다수의 어획고를 올리는 업종의 경우 조업이 막히면서 관련 사업들이 혹독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협상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즉각 보상하고 대체어장 출어지원 및 신규어장 개발을 서둘러야한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수산관계법령 규제 강화는 잠정보류 돼야 한다.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과 TAC 제도 등을 통해 자국법을 중국 어선의 남획 및 싹쓸이 조업 단속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조업환경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실에 맞는 자국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수산의 백년대계를 위한 TAC 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모든 어선을 참여시켜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 부산시, 수산인, 산학연 모두가 힘을 맞대 수산업을 구해야 한다. 필자 역시도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수산업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바다살리기 캠페인과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바다살리기 캠페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의식전환과 행동하는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령어업을 유발하고 해양사고의 큰 원인으로 알려진 폐그물 등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수거에 힘쓰고 있다.

현재 어업환경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수산업 전반의 위기상황이 시급한 문제에는 모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제기된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할 것이다.

부산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고 정부정책으로도 적극 건의해 부산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수산산업이 반드시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올려 0 내려 0
한국수산경제신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