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부경대 교수, 수산 재정 생산단계에 80% 집중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유통 가공 등 재정 편성 필요
농특위-황주홍 의원,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황 위원장은 예산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경우는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에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민주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계가 있기에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농정을 어떻게 풀어갈 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공익기여지불이 장기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농정예산의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에서 농정이란 단어에 수산도 포함돼있다고는 하지만 주된 논의는 농업이어서 수산계의 입장은 미약해 보였다.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가 ‘농정 예산구조 개편, 방향과 과제’를,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원은 ‘농정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장영수 부경대학교 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는 토론자로 나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수산부문 세출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어촌어항개발을 중심으로 수산·어촌 세출 예산은 증가하는 가운데 수산물유통, 원양어업, 수산물가공, 어업인 교육훈련 등 일부 부분에서는 세출 예산이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수산재정 구조의 특징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생산, 증산 중심의 수산재정 분배 구조에서 유통, 가공, 소비, 서비스 부분 재정 투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부족했고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 소득보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사업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촌과 연안 지역의 생태·문화·역사의 가치 유지·발굴을 위한 재정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수산재정은 구조적으로 생산단계에서 80%가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예산 증가액이 어촌어항 등 생산기반기설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식어업 생산은 성공했으나 일반 해면어업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어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재정은 가치사슬 상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 가공, 수산물 소비(내수, 수출), 서비스(어촌 관광 등)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해양수산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신규 사업이 편성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며 향후 수산재정은 생산 이후 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수산식품산업(가공), 수산물 소비(내수/해외시장), 어촌관광(서비스 산업)의 재정 편성을 통한 수산업 전체 가치사슬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족도는 교육, 복지, 문화여가,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에서 농촌보다 낮은 실정이고 어촌에 진입하는 귀어인은 수산자원 감소 현상에 다른 소득부진으로 이어져 정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어업인 소득보전과 관련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106억), 피해보전 직불금(27억) 등 소수 재정사업에 한정돼 있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향후 수산재정은 어촌과 연안 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의 가치 보전은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며 어촌은 각 지역마다 특유의 전통어로방식, 어촌 역사 및 문화, 자연환경,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어 생태문화관광 자원으로 높은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면서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어촌관광 등 재정 사업과 결합해 새로운 어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현재 수산부문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유일하다”며 “향후 어선·어업은 자원관리에서, 양식은 친환경, 스마트양식, 배합사료관리에서 공익적 기능을 통한 부가적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수산부문도 농업무문 공익형 직불제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