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수산정책포럼에서는 의미있는 화두가 등장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100만톤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부산 수산업 위기 극복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산·학·연·관 수산분야 전문가들은 부산 수산업의 현황과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수산 1번지’로 통하는 부산의 수산업의 상황이 국내 전체 수산업과 흡사한 상황이며, 위기 극복 과제 역시 같은 모양새라 관심을 모았다.
어획부진과 수익성 악화, 2016년 이후 중단 상태인 한일어업협상등으로 국내 수산업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톤 이하를 3년 연속 기록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3년만에 100만톤을 회복하면서 정부는 자원관리와 회복이라 애써 주장했지만 어업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수산매출 100조 원, 신규 일자리 4만 개 창출, 연근해자원량 503만 톤 회복을 목표로 하는 수산혁신2030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연근해어업은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근해어획량 100만톤 유지는 힘들 것이라는게 이날 포럼 토론의 핵심이었다. 생산 증대보다는 현재의 생산 수준을 감안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힘이 실린 것이다.
정책포럼에서 부경대 이상고 교수는 연간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톤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수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수산자원의 이용, 횡행하는 불법어업, 바다모래 채취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무분별한 바다 환경훼손 등 바다환경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자원량 503만톤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근해어획량 100만톤 시대의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부 관계자 조차 110만톤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할 정도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TAC를 기반으로하는 수산자원 관리 정책은 아직 과학적인 자원평가와 통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까지 과학적인 수산자원평가에 기초해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TAC 소진율은 60%에 머물러 있다. 오징어의 경우 최근 2∼3년동안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다. 일명 총알오징어라는 새끼까지 싹슬이 하는 현상도 생겨났다. 그런데 올해는 동, 서, 남해안에서 오징어가 잡히기 시작했다. 갈치 역시 금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다가 지난해 풍어로 소진 촉진 운동을 펼쳐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과학적인 연구에 의한 자원의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연근해 자원이 감소된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어획강도 증가, 조업어장 축소, 조업경쟁 심화, 미성어와 소형어 다량 어획 등 자원 감소 원인도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특히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대부분 수긍하는 편이다.
하지만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진다.
그동안 연간 생산량 100만톤은 우리 수산업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져 왔으며 정부도 이러한 생산량 유지를 위한 정책에 주안점을 둬 왔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획기적인 증산이 이뤄질 수도 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미래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선 감척과 연근해 조업구역 설정, 금어기 설정과 특정 어구 사용 금지, 조업 금지구역 설정등을 추진하고 있다. 어종 중심 관리에서 생태계를 기반으로한 관리, 생산기반관리에서 시장기반관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강하다. 이행이 가능한 관리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갈수록 축소되는 어장으로 인해 업종간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불법어업은 기승을 부리고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3진 아웃을 비롯해 강력한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은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성행하고 있다.
양식용 생사료로 이용되는 미성어는 비계통출하로 인해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7만톤 내외의 양식어류를 생산하기 위해 47여만톤의 생사료를 사용해서는 자원 회복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100만톤 시대의 재도래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어업인들은 100톤의 굴레를 벗어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연근해 생산량 100만톤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어업인들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하면 된다. 생산량이 감소한 대신 품질을 개선하거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한다면 굳이 100만톤에 매달리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어떻게 실행하고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