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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7월25일 16시22분 ]

 

일본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산업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부터 촉발된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길 마냥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운 채 제 갈길로 가고 있다. 여기에 일반 국민들까지도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일본내 여론 조사에서는 일본국민들조차 무역제재에 대한 찬성 여론이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국내에서는 각 분야별로 조직적인 일본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와 일본 여행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간 분위기도 여전히 냉전상태로 국제 사회에 각자의 주장을 알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 분위기가 반전될 여지가 거의 없을만큼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수산물에 대한 무역 전쟁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 우리는 최근 5년간 일본과의 수산물 무역에서 평균 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참치를 비롯해 김, 넙치, 전복 등 주요 수산물 수출 품목이 대부분 일본 시장에 치중해 있다. 때문에 무역 보복 품목이나 대상이 확대될 경우 수산물도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진행되고 있어 수산물 수출 대외 여건의 사상 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넙치의 경우 일본 수출의존도가 65%를 넘었으며, 전복은 수출량의 87%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참치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0%를 상회하고 굴 수출도 46%이상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국내 주요 수산물 수출 품목 대부분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 규제가 강화된다면 수산물 수출에 비상이 걸릴 지경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
61일부터 우리나라를 겨냥한 수입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지난 61일 시행된 일본의 수입 검사 강화조치는 한국산 넙치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 4종에 대한 장염비브리오 모니터링 검사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렸다. 특히 위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율 100% 적용 가능 및 향후 검사결과를 반영해 검사율 추가 상향조치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입규제 또는 통관 검사는 이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상당히 강화된 상태다
. 우리나라 활어차의 일본내 운항은 일본 보세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일본 자국내 8개 부처에 걸친 운행관련 규정을 들어 해제를 지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활어차는 임시 운행증을 발급받아 우리나라 전역을 누비고 다닌다. 이것은 수출물량을 일본이 원하는대로 하기 위함이다. 활광어는 식중독 원인물질로 쿠도아를 지정해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출검사명단에 포함해 수출을 중단하게 한다. 지난 2016년에는 명단에 포함돼 30개 업체가 수출을 못하기도 했다.


양국간의 정치적 상황이 호전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산물 교역이 이뤄질 것이다
. 일본은 넙치의 경우 전량 우리나라에서만 수입하고 있다. 전복과 굴도 각각 91%, 94%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한다. 조미김과 건조김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일본 의존도 높은 것과 비슷하게 일본도 주요 수산물 수입을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상반기 대일본 수출실적이
3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7% 감소했으나, 일본의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의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
, 어느때 비관세 및 규제 장벽이 강화될지 모른다. 일본은 넙치에 대한 검사 강화 조치도 시행 하루전날 발표했다. 교묘하면서도 악의적인 조치이지만 수출 당사자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일본으로 수입된 수산물의 통관 거부는 385건에 이르며, 우리나라가 중국, 베트남, 태국에 이어 4번째 많은 국가가 됐다. 통관 거부 시기도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굴과 전복등의 주요 수출 시기와 맞물려 있다. 특히 하반기 무역 보복이 확대될 경우 수산물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은
238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27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규제 조치 강화와 무역 보복이 확대된다면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액 25억 달러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열린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에 따른 우리 수산물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역 보복 확대를 계기로 다양한 수출 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급격한 환율 변화 등 불확실한 국제 사회의 여건 변화에 대비한 전략도 준비해야 한다. 일본의 무역 보복 확대가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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