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의 분과위원 60명이 위촉되면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 해양수산부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상실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특위 구성 당시 수산전문가가 일정부문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수협중앙회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 겨우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때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농특위에 수산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분과위원회 구성에는 수산분야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60명 분과위원중 겨우 4명이 포함돼 실망감을 안겨줬다.
농어업계 내부 및 소비자 등 비농어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농특위원장의 말은 수산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현장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액을 25억달러로 잡았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23억8000만달러를 넘는 수준이다. 전복, 굴, 어묵 등 차세대 유망 수출 품목을 프리미엄화해 육성하는 등 수산식품 신 수출전략을 통해 수출기반을 고도화하고 수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수산식품 수출이 꾸준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데 수출 기반 조성은 전혀 돼 있지 않다.
몇 년전 중국의 개방화에 따라 중국인들 가장 좋아하는 시장을 겨냥해 수십억원을 들여 해삼섬 조성과 시험 양식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은 여전히 닫혀 있다. 중국인들이 직접 1차 가공후 우회적으로 중국으로 가져가 재가공해 판매하는 실정이다. 해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은 중국내 식품 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렵게 개발된 해삼 가공품은 일부 홍콩을 경유하는 정도다. 중국과는 상호위생협정이 체결돼 있어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으로 등록돼야 한다. 거대 중국 시장을 겨냥한 수출10대 품목으로 지정됐던 해삼은 아직도 활어 수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한중고위급 어업협상에서 수출 품목 지정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중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기대한다는 양식산업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일본과 중국 등의 비관세 장벽을 통한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국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원전사고 인근 8개 현에 대한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WTO 판결이후 일본은 지난 5월 30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넙치(광어)에 대한 검사를 2배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산 넙치로 인한 식중독이 해마다 발생한다는 것이 그들이 내세운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해안의 한 가두리양식업체는 60조원에 달하는 세계 연어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100억원의 자체 사업비와 해양수산부로부터 9억원의 지원을 받아 2016년 11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서양연어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해양수산부는 직접 이에 대한 브리핑까지 했다. 하지만 불과 한달만인 2016년 12월 환경부가 대서양연어가 바다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버리는 바람에 양식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에 해양수산부가 동의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양식에 성공한 연어는 대서양연어가 아닌 은연어이며 대서양 연어 양식기술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서양 연어 양식 성공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해양수산부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식 산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다.
전복의 폐사는 아직도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의무상장제가 시행된 뱀장어는 가격 하락과 함께 소비 부진으로 출하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생산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상 최고인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한 김 양식업계 역시 불황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은 없어 보인다. 중국 내 김 양식이 곳곳에서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물김 생산자와 마른김, 조미가공김 업체의 경쟁과 불화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국내산 김 제품에 대한 식품 규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면허 평가제등을 통해 양식산업을 재정비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천선적 기선권현망 관계자가 무죄판결을 받아 수산업계의 가장 기본법인 수산업법 위상이 곤두박질 치게 됐다.
해양수산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해양수산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양수산부의 존재 가치를 다시한번 돌아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