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홈페이지가 리...
한국수산경제신문은 매일 업데이...
한국수산경제신문의 새로운 기자...
한국수산경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OFF
뉴스홈 > 뉴스 > 정책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9년07월04일 09시30분 ]
수산자원 보호 및 국내 어망 산업 보호 효과 기대
이양수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중국산 불법어구 수입을 원천 차단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 되지 않은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의 수입은 물론 보관, 운반, 진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불법 어구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는 불법어구 사용, 제작, 공급금지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입어구는 어업인의 수요로 비밀리에 공급이 되고 있어 수산자원과 선량한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어구의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관련법의 미비로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값싼 불법어구들이 바다 속에 투망돼도 실질적으로 단속이 곤란했던 상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부분의 중국산 불법어구는 규격미달의 그물코를 사용해 어린고기 남획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가로 들여오는 불법 수입 어망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 국내 어망 산업 보호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 의원, 김승희 의원, 김현아 의원, 송언석 의원, 송희경 의원, 안상수 의원, 엄용수 의원, 이만희 의원, 조경태 의원, 주광덕 의원, 추경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올려 0 내려 0
한국수산경제신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