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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6월20일 17시21분 ]


수산계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로 또다시 발끈하고 나섰다. 최근 2년여동안 바닷모래 채취 반대에 전 수산계가 해역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생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투쟁해 왔다. 한데 이번에는 풍력 발전이다. 수협을 중심으로 바다환경 파괴행위저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전체 해역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전면 중단되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기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투쟁의 깃발을 다시 들어 올려야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북 고창군은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바다를 잃고, 인근 영광 한빛원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북도의 마지막 남은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남해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는 고창 앞바다는 어업인들에게는 문전옥답이며 생명과도 같은 삶의 터전이다. 지난 313일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당선돼 조합 업무 파악을 이제 갓 마친 김충 고창군수협조합장은 요즘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업인 죽이는 해상풍력단지 건설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어선 통행금지와 어장축소, 자원 감소로 어업인들의 설 땅이 없어지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7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 조합장 및 상임이사 27명은 대책회의를 열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공유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의 20%(63.8GW)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으며, 해상풍력은 12GW5MW2600개의 규모다. 여의도 면적의 100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북 고창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주민수용성을 고려해 입지를 확보하고, 이후 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자생력 확보와 수익성 제고에 목말라있는 자치단체를 앞세워 주민들의 의견인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모양새다.

지난 2월 울산시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추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연안에서 58km 떨어진 곳이어서 어업인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강조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단지 건설 과정에서 부유사(바다 바닥에 쌓인 모래 등)나 단지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으로 바다 서식지가 훼손되고 풍력시설로부터 윤활유나 연료, 냉각재 등 화학물질 누출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영향조사나 어업인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하나된 목소리다. 어업인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업인이나 수산업계만이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발전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은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수산동식물 서식지 파괴, 소음·진동 및 전자기장 발생 등 해양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생태계 교란, 안전성 의문, 조업구역 축소로 어업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다.

국내 연근해 어업생산량 마지노선 100만톤은 2년전 이미 무너졌다. 지난해 일시적으로 회복했으나 최근의 바다 여건을 감안하면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어획 부진의 원인은 이상 기후와 각종 오염, 무분별한 남획 등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가 주원인은 아니다.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병들고 죽어간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제는 바다를 지키고 가꿔야 한다. 바다가 무한정 베풀기만 할 것이라는 생각도 바꿔야 한다.

바다 자원 유지와 관리를 위해 매년 수백, 수천억원을 들여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어장을 조성하며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고 있다.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자원 유지 관리를 위해 TAC 등 각종 정책도 펼치고 있다. 업종간의 심각한 분쟁을 막기 위해 조업구역을 규정하고 사용 어구 제한은 물론 금어기 까지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바다에 까지 개발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재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15년간 남산의 1.5배가 넘는 모래를 채취했지만 골재 채취 재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해안에도 언제 이러한 모래 채취가 진행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는 바다는 공유재로서 어업인은 공유수면의 이용자 중 하나일 뿐이며 만약 피해가 있다면 손실보장하면 된다는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이용만 하기에는 이미 바다는 병들고 지쳐있다. 개발에 앞서 바다를 가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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