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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6월20일 11시01분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 건설에 대해 지역 어업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왜 해상풍력발전 건설을 반대하는가. 우선 사업자 주도로 풍력자원과 전력망 연계계통만을 고려해 조업구역이 활발한 해역과 겹친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연락관 제도 등을 통해 입지선정 초기부터 수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직접 영향을 받는 어선어업인이 아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와 각종 인센티브 제공은 지역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상대적 소수인 어업인의 집단행동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부실한 환경평가까지 더해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알 수 없어 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은 수산업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해상풍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재검토 및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영향조사와 현실적 저감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은 생태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실질적인 어업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직접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해수부의 공간 적합성 협의와 해역 이용협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해야환경영향을 무효화하는 사업자간의 사전적 자금지원 및약속은 엄격히 금지돼야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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