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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6월20일 09시17분 ]

박위자 동해구중형선미(船尾)트롤협회 협회장 

 

일반적으로 보수 정권은 법 질서와 가족, 진보 정권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진보'는 자유를 중시하더라도, 진보 '정권'은 그 자유조차 법을 통해 실현,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확립된 법 질서의 유지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법 질서가 흔들리면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2015년 울릉도 어업인 대표들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을 때 장관은 기업형 부산 대형트롤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을 특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왜 단속하지 않는가?

2015년 수산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기업형 부산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동쪽 불법조업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왜 단속하지 않는가?

2015년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업형 부산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동쪽 불법조업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왜 단속하지 않는가?

2016년 울릉군 내 각종 어업인 단체는 오징어 급감이 기업형 부산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동쪽 불법조업 때문이라며 각종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형트롤선 불법 조업으로 동해 오징어 씨 말랐다." "동해어민 다 죽으면 해수부도 해체된다." "트롤선과 유착했나, 불법인데 왜 안 잡노?" "65%(현재는 90% 추정) 오징어는 트롤선 불법어획, 정부는 모르쇠 하는구나." 왜 단속하지 않는가?

2017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 특히 기업형 부산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동쪽 조업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왜 단속하지 않는가?

강수경 수산과학원 박사는 '기후변화와 수산자원관리 정책토론회'에서 '한반도 연근해 주요 수산자원의 변동 및 그 요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산자원의 급감은 기후 변화보다 남획과 불법조업의 영향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다. 오징어가 급감한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도 아니고, 중국 어선의 싹쓸이도 아니다. 영세 어업인들을 죽이고, 우리 손자들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는(손자가 먹고 있는 고기 반찬을 빼앗아 먹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는가?) 기업형 부산 대형트롤어선의 상습적인 고강도 불법 공조조업과 그로 인한 남획 때문이다.

기업형 대형트롤어선들은 수십 년 동안 훈령을 위반하며, 한때 저렴한 국민 먹거리였던 오징어를 싹쓸이, 남획해왔다. 좁게는 영세 어민들을 생활고에 빠뜨리고, 넓게는 서민 전체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들었다. 짧게는 우리 밥상을 초라하게 만들었고, 길게는 우리 손자들의 먹거리를 빼앗았다.

또한 대형트롤어선들이 동경 128도 동쪽에서 불법 공조조업 하는 것을 단속했다 하더라도 조업구역 월선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이는 봐주기 처벌임이 명백하고, 오히려 가중 처벌이 내려져야 함은 더욱 더 명백하다. 그나마 최근에는 아예 단속을 하지 않는다.

특히 이처럼 수십 년 동안 상습적인 고강도 불법 공조조업을 일삼고 있는 기업형 부산 대형트롤어선 측에게 해양수산부는 TAC(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을 배정하고 있다. 상습적인 불법에 대해 "참 잘했어요!"라며 주는 상금인가? 다음에도 계속 불법을 자행하라고 주는 격려금인가?

서해안 불법 꽃게잡이 단속의 성공 사례와, 동해안 대게와 관련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불법 포획/유통 조직이 위축되었던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형 부산 대형트롤어선들의 상습적인 불법 공조조업도 고강도로 단속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영세 어민을 살리고, 전체 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손자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

'진보'라는 문재인 정부가 '법 질서'를 경시하고 있다는 의심이 부디 오해이기를 바란다. 부산 대형트롤어선의 상습적인 불법 조업을 오랫동안 묵인/방조하고 나아가 불법을 조장해 온 것은 문재인 정부 전체가 아니라, 불법 업계와 결탁한 소수의 당국자 또는 수산업계 전문직 종사자들이라 믿고 싶다.

당국이 법을 지키는 생계형 영세 어민은 죽이고, 불법을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기업형 부산 대형트롤어선은 살린다고 믿고 싶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권 이상으로 '법 질서'를 중시한다는 증거를 보고 싶다. 법 질서 이전에, 최소한 우리 손자들에게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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