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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6월13일 08시05분 ]
정연송 전국 바닷모래 채취 반대 수석대책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20174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김임권 회장님을 중심으로 전국의 바닷모래 채취 반대 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한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국의 수협조합장과 피해대책위원회 그리고 전국의 어업인이 바닷모래 채취 반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수많은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어업인 총궐기대회 등 수석대책위원장으로서 그들과 함께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모든 힘을 쏟아 부었다. 특히 지난 2017315138만 어업인과 함께 전국의 항 포구에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바닷모래 채취 반대 대규모 궐기대회는 우리 어업인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으로 각인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로
2017년부터 남해안 EEZ의 모래채취 중단을 이끌어 냈고, 연근해에서 모래채취 근절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지속적인 바닷모래 채취 심각성에 대한 홍보와 반대활동으로 정부도 바닷모래 채취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201712월 골재공급원 다변화 추진,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로 낮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와 해양환경공단의 민관협의체를 통해 친환경적이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바닷모래 채취협의 이행조건을 철저히 요구해 왔다
. 지난 3월에는 6차에 걸쳐 우리의 터전인 바다를 살리고 지키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협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바닷모래 채취 반대활동의 그간의 절대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행조건 실행에 따른 합의서 작성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합의된 협의이행의 주요내용으로는
모래채취물량 축소 및 공공(국책)용으로 한정 모래채취 금지구역, 금지기간 지정 및 채취심도 10m 제한 연안과 동일한 기준의 점 사용료 단계적 상향을 통해 복구재원 확대 골재채취해역 복구·생태계 복원·수산자원 조성 등을 위한 노력 바닷모래 채취 국책용도 포함한 감시원 운영·강화 정부의 건전한 골재업계 발전을 위한 골재 공급원 다변화 적극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합의서는 해수부와 한수총의 각고의 노력이 녹아 든 보호책이라 볼 수 있다
.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계시면서부터 바다환경 보존에 노력해주신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 4년간 바다모래채취반대활동의 중심에 계셨던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 회장의 퇴임과 맞물려 협의이행조건 합의가 이루어지게 돼 더없는 보람을 느끼며, 두 분께 감사드린다. 임기기간 두 분의 노고가 오늘의 합의를 이루는 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바다환경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들이 최고의 빛을 발 할 수 있도록 이번 해역이용협의 합의서가 법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 바닷모래 채취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보호책으로 후속조치가 계속해서 협의돼야 하고, 이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하다.

낮은 점사용료는 대체골재 개발을 소홀히 하고 바닷모래 채취만을 고집하는 원인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연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인상해 나가고
,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이행실적 확인과 위반 시 법적조치를 강구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남해
EEZ는 우리나라 최대의 어장이고 산란, 서식지로서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최근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채취단지가 복구 불가능한 것이 확인 된 만큼 바닷모래 채취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협의 조건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모래채취해역의 영향평가 피해조사를 철저히 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협의된 이행조건은 전국 동
··남해 전 해역에 걸쳐 동일조건으로 이행한다는 협의 조건이므로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전 어업인이 함께 감시자가 돼야 하고, 제반 사항들을 잘 챙겨 나간다면 종국에는 바닷모래 채취를 멈추게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골재대란의 원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바다살리기 전 국민 캠페인을 실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이뤄 공유지인 우리 바다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국민적 관심도 함께 모아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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