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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6월05일 14시22분 ]

 

최근 수산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수산물 수출입 관계다. 특히 활어 수입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반해 수출은 검역 강화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횟감용 어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활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어류의 소비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 양식업계 경영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한반도수산포럼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펼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수출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본 정부가 한국산 광어 등의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광어의 경우 검역 검사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WTO 소송에서 패소한데 대한 보복조치라는 시각이 많다.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조치가 WTO 관련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 수산물 수출입에 대한 통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문이다. 특히 양식업계 입장에서는 수입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길은 까다로워지고 있어 분위기가 더욱 심각하다.

일본의 검역 강화 등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보다 면밀한 확인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무분별한 활어 수입을 막기 위해선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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