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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6월05일 19시08분 ]
 
한반도수산포럼 토론회에서 양식어업인 주장, 원산지 표시단속도
광어 선호도 연어와 방어보다 낮아, 일본 수출은 10년새 반토막
 
노르웨이산 수입연어에 관세를 부과하라!’, ‘일본산 수산물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야 한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입수산물이 국내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주와 완도의 넙치양식어업인들이 강하게 주장한 말들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은 지난 20082400톤에 불과하던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량이 무관세로 수입됨에 따라 지난해 37000어톤으로 10년동안 15배가 증가됐다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노르웨이산 연어 제품에 대해 FTA관세율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기급관세를 부과해서 국내 양식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산 벵에돔, 다금바리등이 수입돼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양식어업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입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양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조합장도 현재 가격을 감안할 때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넙치양식의 현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며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연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도 수입수산물로 양식업계가 아사직전인 만큼 대외무역법에 의한 세이프가드 적용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제 바다녹색산업연구소장은 국민의 근본적인 소비변화를 막지못해 결국 수입대응정책이 실패했다며 수산업의 실질적인 가치실현과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수산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관측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말 현재 광어 생산량은 37269톤으로 최근 10년내 최저치이며 소비자들의 선호도에서도 연어와 방어에 뒤쳐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으로 주로 수출되는 광어는 최근 10년새 46.2%가 줄어들었으며 일본 수출량도 최근 10년새 56.7%가 줄어든 1887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하마다 에이지 전 동경수산대 교수는 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수입대책에 실패할 수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기술 혁신은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 혁신에 의존한 일본의 수입대책은 명확히 실패했다고 발겼다. 이를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마켓팅과 새로운 판매경로 개발 등 양식경영이 도입돼야 하며 양식경영에 정부의 보조와 지원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킨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수입수산물로 인한 국내 양식업계의 상황이 아주 절박한 지경이라며 제도와 시스템변경을 비롯해 어업인들의 상황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수산포럼(회장 오태곤)이 주관하고 오영훈, 서삼석, 윤영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와 완도지역의 넙치양식인 등 수산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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