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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6월04일 14시29분 ]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일본의 대응실태>


소비자 니즈 맞춘 마케트인경영으로 전환해야
 
하마다 에이지 교수(전 동경수산대학, 시모노세끼시립대학)

 

농업과는 달리 산업적 보호가 없었던 수산업

일본 수산업은 200해리 규제에 따라 원양어업이 쇠퇴했고,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한 엔고의 영향 등으로 수입 수산물이 급증했다. 농업과는 달리 대형 수산회사는 스스로 적극적인 수산물 개발수입을 이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세 정책 등 수입규제는 전반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2016년의 기준 자급률(중량기준)53%. 일본에 있어서 수입수산물의 추이(수량과 금액)를 보면 수입금액은 2017년 기준 17751억 엔) 수입량은 248만 톤이다.

 

수산물 수입에 대한 일본의 대응 형태

증대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일본정부가 강구한 형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 절감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브랜드화 형태다. 두 가지 형태 모두 기대한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실패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단지, 2019년 현재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형태 이외에, 수입수산물 대책으로서 주목할 만한 형태가 민간 주도로 시작되고 있다.

 

수입 수산물에 대책의 기본적인 구상

노르웨이 연어와 칠레 은연어가 수입 수산물로서 수입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와 슈퍼체인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공급구조상 생산자와 국내 유통업자가 서로 합심해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서, 수입수산물은 증대했다. 수입규제로서 관세율 인상은 시간상으로 크게 늦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다.

또한 수산물 수입관세를 인상해도, 미국 등으로 부터 소고기가 유입되고, 싼 값에 수입된 소고기는 국내 수산물 소비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에 수산물 관세율 인상효과는 한정적이었다

 

수산물 수입에 대한 일본은 대응 실태

기술혁신에 의한 수입수산물에의 대항조치로서는 생사료에서 배합사료로의 전환과 예방접종 면역체계 확립 등이 추진돼 결과적으로는 비용 감소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기술 혁명에 의한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익 (부가 가치 생산성)은 저하했다. 이유는 비용은 감소되었음에도, 판매가격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 효과는 생산원가가 25% 절감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혁신은 생산면에만 너무 집중했고 마케팅 강화의 지원이 없었고,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수입대책으로서 집중한 원가 절감이 경영효과로 결합하지 못했다. 물적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이익창출이 되지 못한 경영가 늘어났으며 이로인해 경영체 수가 19702300여 업체가 20081000여 업체로 격감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수입대책은 명확히 실패했다. 수입대책이 기술개량(양식관리)에 집중했고, 경영·경제면(유통·판매, 메네지먼트) 개선에 자원투입이 부족했다

또한 종묘와 약, 사료등에 대한 수산정책은 실시되었으나, 생산물을 어떻게 판매 할 것인가 등 양식경영의 판매력 강화를 위한 경제정책이 없었다.

결과로서 일본의 양식 산업은 기술은 일류, 경영은 이류라는 평가를 받았다.

 

수입수산물 유입 저지와 연계시킨 효과적인 사례

생산자 스스로가 도() 소재 역(휴게소)에 농수산을 가져가서, 선도를 홍보하며 판매.

성공 포인트는 일반 직판장에는 없는 ‘POS시스템을 도입해 품절없이 공급하고, 운영책임자도 슈퍼 점장정도의 경험자를 활용하는 등, 투입시킨 인원과 운영시스템 서비스가 진화됐다.

또한가지는 소비자 교류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매년 주요 도시에서 소비자가 양식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 양식업자에게 질문하는 교류회를 개최하고, 국내 양식업에 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때 중앙정부에서 예산 등을 지원한다.

소비자 그룹이 양식장을 직접 시찰하고, 현장에서 양식업자와 교류하는 기회도 갖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를 국내 양식업의 친근한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교류회 효과로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국산 양식어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확실히 상승했음을 설문조사 조사로서 명확히 나타났. 또한 양식업자도 직접 소비자로부터 먹거리의 안전과 안심에 대한 불안 등등 여러 가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서 자극이 되고 있다. 장래 양식경영에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시킨다는 의미에서 소비자 참가형 양식업이라 말 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산 수산물의 효과적인 대응책

프로닥트 아웃 사고방식으로서는 승리할 수 없다.

스스로가 생산에 최선을 다 했다고 자만하는 생산물로서는 팔릴 수 없기 때문에, 생산하고 나서 어떻게 판매되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는 수입수산물에 이길 수 없다

수입 수산물에 국산 수산물이 대항하기 위해서는 마케트인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등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생산기술 개량 정책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마케팅 조사, 새로운 판매경로의 개발, 특히 새로운 판매방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양식경영에 정부의 보조와 지원이 불가결이다.

  
 


 

<수산물 수입이 국내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양식업 발전 '스마트양식, 위생, 관세'가 키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관측팀장

 

최근 10년 사이 생산비 이하에 산지 가격이 형성된 것은 2008, 2014, 올해 1월 등 3차례다. 최근 10년 대비 21.6% 하락된 것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가격은 kg7647원이다. 우럭 산지가격 역시 20191월부터 하락세로 반전됐다. 4kg6625으로 2012년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지난해 대비 20% 이상 낮아졌다.


수입 어류 중 선어횟감용은
민어(1)’, ‘방어(4)’가 차지 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농어(45.6%)’, ‘돔류(39.3%)‘, ‘노래미(9.9%)’ 중심이었지만 2018년에는 민어(30.8%), 돔류(27%), 방어(10.6%) 순위로 변화됐다.


국내 양식 어류 생산액은 지난
10년 새 절반이 감소했다. 지난 2008년 양식 어류 생산액 전체의 50.3% 수준으로 10년전보다 16.2%포인트 낮아졌다. 이 중 광어 생산금액은 19.7%, 10년 전 대비 7.2%포인트 낮아졌다.


광어 생산금액은 약
5000억 원 불과해 전복과 김보다 낮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양식어류는
200910만 톤까지 급성장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7~8만 톤 수준에서 정체상태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7% 감소한 8501톤을 기록했다.


2018
년 기준 광어 생산량은 37269톤으로 최근 10년 내 최저치 이며, 우럭도 지난 2009년 최고치 이후 2만 톤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광어 우럭 모두 10년전 각각 5만4674, 3만3020톤에 비하면 모두 30% 이상 감소된 수준이다.


2018
년 기준 횟감용 어류 총 공급량 124000톤 중 광어 공급 비중은 역대 가장 낮은 28.3%에 불과한 실정이다. 횟감용 어류 수입은 38251톤으로 광어 생산(3만7267)보다 많으며 이중 연어 수입량은 10년 대비 10, 방어도 지난 2014년 대비 10배가 증가했다.


최근 횟감용 어류시장 패러다임 크게 변화했다
.


관련 트랜드 지수는 광어보다
방어연어‘가 더 높고, 연어가 횟감시장의 대표 어종으로 등극했다. 특히 방어는 매년 겨울철 다른 어류보다 트랜드지수가 가장 높아 계절 어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양식산업 발전은 스마트양식
, 위생, 관세 등 3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다.


원가 절감형 스마트양식을 도입과
4차 산업혁명기술(ICT, AI)을 접목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위생관리 강화, 배합사료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방어 연어에 대한 조정관세(현행 10%)를 일시적으로 3040%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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