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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30일 17시57분 ]

정부가 지난달 30일 심의 확정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은 더 이상 해양쓰레기를 방치할 수 없을만큼 바다가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20마리의 바다거북이 플라스틱등을 먹고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북태평양 한 가운데 새로운 대륙으로 불릴만큼 거대한 쓰레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하와이와 북미대륙사이의 쓰레기 섬 면적은 70~15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과 비교하면 7~150배나 넓다.


특히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을 통해 인간에게도 위해를 끼칠 수 있을만큼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현안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생산량(2016년 기준)2100t, 폐기물은 101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에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시간은 낚싯줄이 600, 플라스틱병이 450년이나 걸린다. 특히 2의 미세먼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KMI 관계자는 “2007~2013년 모니터링 결과 전세계 해양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은 최소 52500억개로 추정된다“2030년에는 현재 2배인 500mg/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근해어선들도 해양쓰레기로 고통을 겪고 있다
. ‘물반 고기반은 고사하고 물반 쓰레기반은 다반사이다. 이러한 해양투기 쓰레기로 어망과 어구 손실도 크게 늘어났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안에 쌓여있는 해양쓰레기는
149000t에 이르며, 이중 약 80%(118000t)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직접 나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며, 플라스틱이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대책에는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발생
·수거·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아낌없이 줄 것만 같았던 바다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다
.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책마련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정책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 확보다
. 해양수산부는 내년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예산을 올해보다 약 130억원 증액한 총 655억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까지 쓰레기 수거선 5척을 신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예산 확대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 바다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환경 개선 사업에 650여억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폐어구
·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2021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연근해어선들이 그동안 수거해 온 해양쓰레기 육상에 방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일부 어업인들은 어구에 딸려온 폐자재들을 다시 바다에 투기하기도 했다. 보상금은 고사하고 육상으로 가져와도 처리해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서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고
, 정화운반선 등을 권역별로 배치하는 등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체계 구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쓰레기 수거에도 만만찮은 예산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안을 개편해 해양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 해양 폐기물은 내륙에서 하천 등을 통해 유입되는 양도 상당해 재정이 열악한 연안 지자체에만 책임을 한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고 보조 비율이 50%대로는 지자체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 비율이 80% 이상돼야 하며 이럴 경우 연간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권역별로 구축하고, 해양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 폐어망 원사 추출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발생·수거·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를통해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다가 처해있는 위기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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