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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16일 18시09분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사항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난해 1224일에 법률제정·공포됐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출범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표 농어업정책이 관연 있는 것이냐, 과거와 달라진게 무엇이냐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농특위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논의를 위해 본 위원회 밑에 농어업분과
,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특정 농어업농어촌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농어업계 단체 10명과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박진도 위원장도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한데 농특위 출범과 함께 왈가왈부 말이 많다
. 위원 구성에서 전문성과 개혁성이 부족한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는 의견부터 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농특위가 지향하는 바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어업과 어촌분야에서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강애심 제주해녀협회장, 이춘우 부경대교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정도다. 농업계도 민간위촉위원에 대해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성과 개혁성이 부족한 인사가 다수 포함됐으며 농업계의 대표적인 농업인 단체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농특위원장은 이번 농특위는 효율과 경쟁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밝혔다
. 과거의 농특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어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고 했지만 쉽게 이해되지도, 동의할 수 도 없다는 평가다. 전문성과 개혁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가 다수 포함돼 현장과의 소통이나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농어업인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특히 현안이 많고 현장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 수산업계는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수산물은 식량안보 차원을 넘어 수출과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의 산업적 가치가 공익적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현안을 반영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
.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에 맞춰야 함에도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겠다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단순하게 직불금을 농어업인에게 주는 것이 특혜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 현재의 생산활동이나 농어촌 거주가 공익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농특위 구성을 놓고 농업계가 재구성을 먼저 촉구하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민관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와 시민사회, 정부 정치인, 학계, 언론 등 모두가 협력하는 농특위라고 하지만 현장과 현안을 전달해 줄 경험이 풍부한 인사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 농업계의 주장이다.


농특위원장의 운영 방침에도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
농특위원장은 농특위의 사명을 농정의 100년 대계를 새롭게 설정한다면서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의제로 끌어 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행복할 때 농어업인도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비료, 농약, 농기계등의 보조금을 줄이고 교차준수의무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보조금은 소수의 특정인에 집중되는 보조금은 없애고, 정부의 지원을 받은만큼 사회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부정하고, 국제경쟁력은 아예 검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농특위의 운영 방향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은 맞다
.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이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특정 기술을 개발하고 고소득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해 온 그동안의 사고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농어촌 개발이라는 하드웨어 부분도 방향 전환을 추진한다고 한다
. 올해 해양수산부의 가장 핵심 사업이 수산혁신 2030과 어촌뉴딜300사업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올해만 7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촌테마마을조성, 다기능어항 건설 등 소위 하드웨어에 투자하기로 돼 있다. 농특위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정책도 방향을 틀어야 할지 모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업 스타트업 성공모델
100개 창출을 위해 올해 128억원을 투입한다. 수산식품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수출물류센터 2개소도 완공할 예정이다. 특정 기업이나 지역 개발을 위한 이러한 사업도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농특위는 일반 국민의 무관심이 지속되면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 맞는 말이며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 모두의 의제가 된다고 농어업과 농어민,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전에 농어촌과 농어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농어업계가 바라고 원하는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 농특위의 역할과 사명이 아닐까? 농특위라는 약칭만 과거와 같을 뿐 역할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부터 심히 우려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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