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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09일 08시35분 ]

해수부, 구군 합동으로 무허가 및 불법 어업 단속

주꾸미 금어기(511~831) 규정 등 홍보

 

부산시는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군과 합동으로 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변형, 금지구역 위반과 포획금지 어종 어획,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해 어업관리단
,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군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부산시, ·군 어업지도선이 동시에 투입된다.


특히
,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동해어업관리단)와 부산시, ·군 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승선 단속을 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육상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 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 포구 외 위판장, 재래시장, 횟집 등에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 특히 51일부터 시행된 개정 어선법의 주요 규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추가된 주꾸미 금어기(511~831)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불법 어업 형태가 복잡 다양화 되고 도계
(道界)위반, 금지구역 침범 등 지역 및 업종 간의 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자원관리보다 생산량 중심의 과도한 어획(불법어업, 남획)으로 산란기 어미고기와 어린고기가 남획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불법어업 통계에 따르면 무허가 어업이 43.62%(58)로 가장 많고 허가 외 어구적재 36.1%(48), 어장구역 밖 양식시설 설치 7.5%(10) 순으로 무허가어업 및 허가 외 어구적재 위반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선명 미표기 등 어선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임정현 부산시 수산정책과장은
미성어 혼획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새로운 포획, 채취 금지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홍보를 강화하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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