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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5월09일 10시59분 ]

 

구시장 대책위, 서울시에 시민공청회 청구
2016년 이어 두 번째… 실효성은 ‘물음표’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철거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서울시민 6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시민공청회를 열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 상인의 공청회 청구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함께살자 구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5000명 이상의 인원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도장 등이 포함된 서명을 제공하면 시 현안에 대해 공청회를 청구할 수 있고 시장(市長)은 이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공청회 내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시장개설자로서 서울시의 노량진수산시장 운영 및 관리 책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의 역할 타당성 △관리회사의 시장 상인 인권유린 등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및 타당성 평가 △향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방향과 대안 등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위 공청회 청구는 무의미하다는 평이다. 지난 2016년에도 시민공청회가 개최됐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종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공청회는 공정성 상실 등의 이유로 수협 측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고, 서울시는 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의 직접적인 개설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여러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다.

더욱이 대책위는 올 4월에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3년 평가 및 대안 찾기 국회 토론회’를 열었으나, 이날 행사에 해양수산부, 수협, 서울시 관계자 모두 참석하지 않아 이번 공청회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와 수협 측이 나서 대책위와 수많은 협상을 벌여왔지만, 대책위는 계속된 말 바꾸기로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진솔한 자세가 없다면 앞으로 수십 번의 공청회가 열린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날인 확인, 주민등록번호 전산망 대조 작업 등을 거쳐 공청회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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