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시장 현대화, 2021년까지 유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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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시장 현대화, 2021년까지 유예되나
  • 안현선
  • 승인 2019.04.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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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어시장 공영화 방안 제시
내년까지 법인 청산 절차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현대화사업 추진할 계획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2021년에나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시가 공동어시장 출자 5개 수협 지분을 인수해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운영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공동어시장 소회의실에서 5개 출자 수협(경남정치망·대형기저·대형선망·부산시·서남구기저)을 대상으로 ‘부산 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부산공동어시장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시가 공동어시장 인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추진 계획과 일정을 5개 출자 수협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공영화를 위해, 조공법인 청산 합의(시↔출자수협)→조공법인 해산·청산(출자수협)→공공출자법인 설립(시+희망수협)→현대화사업 추진(시)→현대화시장 관리·운영(공공출자법인)으로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5개 출자 수협을 대상으로 공동어시장 청산과 공공출자법인 지분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한 뒤, 청산에 동의하면 오는 5월까지 공동어시장 공영화 추진 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올해 내에 공동어시장 청산과 출자방법, 절차에 대한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자산 및 부채실사, 감정평가를 통한 순자산가액을 결정한다.

이후 내년까지 조공법인을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산시가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해 중앙수산물도매시장으로 전환한 뒤, 2021년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5개 출자 수협의 최대 관심사인 자산평가는 양측이 지정한 회계 및 감정평가 법인이 실시해 산정된 가치를 산술평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2012년 부산시가 공동어시장을 인수키 위해 자산평가를 실시했을 땐 순자산가액이 895억 원이었으나, 공시지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자산가치가 1000억~12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를 5개 출자 수협에게 배분하면 수협 당 200~250억 원의 청산비를 받게 된다. 청산 수령액을 200억 원으로 가정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약 27억4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현재 공동어시장은 현대화사업비 초과 문제로 중간설계 용역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고, 현대화사업 이후를 고려한 관리·운영계획도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현행 의사결정 구조로는 어시장 경영개선과 현대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려운 만큼 시와 5개 수협이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자 조합의 한 관계자는 “공동어시장 청산은 결국 각 조합이 받게 되는 청산비와 공공출자법인에 참여하는 조합의 운영 참여 보장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현대화사업 또한 지금 계획대로라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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