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달성 미달에 사업비 감축… 성과에 급급해서 안돼
금값보다 비싼 씨앗을 개발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골든시드프로젝트(GSP)가 산업화 성과에 급급해 성과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수산분야 GSP사업은 목표달성 미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비 감축 압력이 강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SP사업은 우량종자 및 신품종을 연구, 개발하고 산업화를 목표로 설정한 장기 R&D 사업이다. 예타 및 사업 공모부터 연차별 투자 사업비를 정해 추진하는 과제로 품종별 수출 및 자급 성과목표 설정과 추적 관리하고 있다.
수산분야 GSP사업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745억원이 투입되며 올해까지 486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수출 목표 달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평가로 인해 수산종자사업의 추진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수산분야 GSP사업은 지난해까지의 성과 부진으로 올해는 전년대비 15.4%의 예산이 감액됐다. 이러한 사업비 감축으로 인해 계획된 종자개발 및 해외 생산기지 운영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 성과의 사장이나 해외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투입된 국가 예산 및 인력 낭비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산 종자 기업에 대한 종자 기술 및 해외진출 지연으로 해외진출과 강소기업 육성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재 구축중인 해외생산기지 축소 또는 운영 중단으로 개발종자의 해외 생산과 성과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적 이미지 손실까지 우려되고 있다. 약속된 R&D 투자는 축소하면서 산업화 성과만 강요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수산종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 미달을 앞세워 사업비를 감축할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수산분야 GSP 사업의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업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비를 감축할 경우 연구개발 과제 또는 성과 목표를 감축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수산분야 GSP 사업은 올해 2단계 3년차 사업으로 해외 생산기지를 5개국 5개소로 확대 설치 운영하며 GSP 개발종자의 국내보급 및 시장 진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