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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4월04일 15시00분 ]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인 문성혁 신임 장관이 지난 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문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곧바로 임명장을 받고 해양수산부 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한국해양대학에 입할하면서 바다와 인연을 맺은 문 장관은 항해사로 전세계 바다를 누비고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 세계 해사대학 교수로서 재직해 왔다. 40여년을 바다관련 산업과 함께 한 것이다.

이러한 경력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탁 배경이기도 하다. 전임 김영춘 장관이 국회의원으로서 힘있는 장관이었다면 문 장관은 해양수산 전문가로서 바다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해 달라는 것이 임명권자의 복안인 듯 하다.


문 장관 역시
글로벌 해양 강국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고 전문가다운 취임 일성을 밝혔다. 해양 및 수산업계도 전문가 장관의 취임에 기대가 크다. 소위 힘있는 정치인 장관들이 거쳐 갔지만 바다관련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에는 기대에 못미쳤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가적 시각에서 현장의 문제와 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신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수산업을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 미래지향적인 혁신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올해부터 해양수산부가 수산분야의 추진하는 역점사업인 수산혁신 2030 계획이 현장에 정착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수산분야에서도 스마트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우리가 강점을 가진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각 분야에 걸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수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 그리고 일자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부터 현장을 먼저 찾아 어업인 그리고 수산 전문가와 소통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수산분야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보완하고 수산분야에 중점을 두고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 역대 해양수산부 장관들 역시 취임 초창기에는 현장을 자주 방문했다. 어촌의 삶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수산업은 장관의 업적으로 포장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잡 다양하면서도 업종간, 지역간, 국내외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수산 현안의 현실을 직시한 순간 장관들의 발길이 뜸해진다.


신임 장관이 종사했던 해운
, 해양산업은 큰 틀에서 정책 방향만 결정하면 업계가 경쟁력을 만들어가면 된다. 예산 지원 규모만 확보하고 단순 조정자 역할만해도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수산분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산업계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톤이 갖는 의미가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획부진이 해당 업종 생산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는 물론 유통, 가공 수출에 까지 파장이 이어진다.


현재 수산업계는 바다 환경 변화와 자원감소
, 이에 따른 어획량 감소, 고령화에 따른 어촌 공동화, 어업종사자 문제, 수출 경쟁력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수산혁신 2030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예산 확보는 보장된 것이 아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으며, 각종 규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연안과 바다밑에는 각종 해양쓰레기가 침적돼 있어 유령어업이라는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다. 자원감소와 어장 축소등으로 연안 업종간, 연안과 근해간 어업 분쟁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국내 최대 양식 생산품목인 전복과 넙치는 소비 감소와 생산비 증가등으로 수출 분진에 빠져있다. 사상 처음 수출 5억달러를 달성한 김 역시 물김 생산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 식탁에 오를 것 같았던 참치 양식은 답보 상태에 있으며, 국민생선 명태는 어획 자체가 금지된 상황이다. 내수면 최고 양식 품종인 뱀장어는 올해 종자 수급 부진으로 극심한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


여기에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에서 항상 소외받아 온게 사실이다
. 주요 보직과 예산을 해운항만청 출신자들이 차지하고 있어 수산분야 공직자들조차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임 장관은 우선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은 차후로 미루고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기 바란다
. 특히 전임 장관들이 행했던 취임 초기 반짝 얼굴을 내미는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체 조직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비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순환보직에 대한 전면 점검도 필요하다. 문제 소지가 있는 정책은 담당자가 바뀌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는 악순환도 이제 끊어야 한다.


문성혁 호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해양수산 산업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자신이 먼저 발로 뛰겠다는 약속이 퇴임때 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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