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 선거 이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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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동시 선거 이후가 중요하다
  • 탁희업
  • 승인 2019.03.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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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90곳의 수협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81.1%인 것으로 나타나 조합장 동시선거에 대한 어촌과 어업인들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았다.

또한 90곳의 수협 조합장 선출에서 신임 조합장 44명이 탄생해 어촌과 어업인들이 변화를 택하기도 했다. 자원 감소와 수익성 하락, 고령화 등 날로 어려워지는 어촌 지역 사회에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 달라는 속내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어촌사회 리더로서 어업과 어촌을 이끌고 있는 수산업경영인 23명이 당선돼 젊은 인재에 의한 리더쉽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중 금품, 향응제공 등 각종 불법, 부정에 대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400명이 넘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 13일까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 선거에 대한 결과는 나왔다. 14곳의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반면 동일한 득표로 연장자가 당선의 영광을 누린 곳도 있다. 1∼2표 차이도 당락이 결정된 곳도 있다.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곳은 승자나 패자 모두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부정 및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재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선거 기간내내 입소문을 탔던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억울한 후보자 없도록 해야 하며,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안된다. 부정 선거는 반드시 밝혀지며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부정한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화합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거 후유증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결속을 다지며 나아가야 한다. 당선의 기쁨과 낙선의 아픔을 함께 담아야 한다. 당선자들은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선거 기간동안 내걸었던 공약을 실행에 옮겨 결실을 맺게 해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구별 수협은 물론 같은 업종 종사자들이 모인 업종별 수협 조합장은 어촌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어촌계와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다. 지역사회에서 공동의 이익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이끌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촌이나 동일 업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다. 적게는 수십명에서 부터 많게는 수천명의 어업인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합장의 역할에 따라 부실조합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부실조합이 단기간에 환골탈퇴하기도 한다.

특히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촌과 어업 환경을 감안한다면 협종조합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2년 연속 100만톤 이하를 기록했다. 연근해어업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량 100만톤이 무너진 것이다. 미래 어업 생산을 책임질 양식업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전복은 생존율이 50% 수준까지 떨어지고 판매가격 역시 갈수록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해산양식 어류의 대표 품종인 넙치는 수출 부진과 소비 감소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형성돼 생산어가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있다.


자원 조성을 위해 미성어나 어미 어획을 금지하고 금어기를 새롭게 설정하는 품종도 늘어나고 있다. 버려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의 지원에 기대고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어업 환경과 지역의 현안을 해소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조합장의 강력한 리더쉽도 중요하지만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동참, 협력이 필요하다. 비록 선거기간에는 선로 다른 편에 서서 활동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한편이 돼야 한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는 개별조합 단위로 이뤄져 많은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지난 2015년 동시선거로 전환돼 두 번째 실시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진 이번 동시선거의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선거 이전부터 조합원에 대한 자격 논란은 농협과 축협, 수협 모두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일선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선거때마다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합원 가입을 물론 어업 활동까지 철저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선거 운동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91개 조합중 47명의 조합장이 연임됐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 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외에는 명함을 돌리거나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합동연설회나 토론회도 없다. 전화나 문자 정도 밖에 보낼 수 없어 현직이 그만큼 유리한 것이다.


때문에 신인들이 자신을 알리 기회가 원천 차단돼 있다. 정책 선거보다는 금권 선거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 선거 역시 돈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에 얼마를 섰다는 소문도 나오는 등 돈선거가 관행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관행적 돈 선거를 정책 선거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후보자의 개인 능력은 물론 어촌과 어업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알릴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어촌과 어업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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