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 규제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 본격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통해 올 한해 국내 수산업 전망과 이슈를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어촌사회 동향과 전망에 대해 소개한다.
지역소멸·초고령화에 대응한 스마트 어촌 도입
2040년 대부분의 어촌지역은 지역소멸지수가 0.2미만인 고위험지역으로 전망됐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어촌사회의 정주기반을 붕괴시키고, 일자리 감소와 어촌의 삶의 질 저하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어촌의 지역소멸과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소멸과 초고령화에 직면한 어촌사회에는 첨단기술 융합과 사회·규제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스마트 어촌’ 도입이 시급하다. 스마트 어촌은 ICT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수산업, 스마트 에너지(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스마트 정주환경이 통합된 개념이다. 스마트 어촌의 개념과 실증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국내 ICTs 기술과 어업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유럽연합은 2017년 ‘스마트빌리지(Smart Village)’ 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빌리지를 디지털혁신과 사회혁신으로 유형화함으로써 ICTs 활용에서 더 나아가 신기술과 사회변화를 결합한 창의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개발을 이끌고 있다.
내수면 어업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 수준인 내수면어업은 열악한 기반시설과 생태환경(유해어종, 불법낚시 등)으로 인해 1980년대 이후 내수면 어업공동체의 50%정도가 이완 해체되는 등 내수면 산업의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에 내수면 어업지역은 수계 지역별 전략어종, 수려한 자연경관, 핵심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재생을 통한 발전 잠재력이 높다. ‘강마을 활성화’는 내수면 어업지역 재생을 통해 소외되었던 내륙어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강과 바다를 잇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면은 국토에 흐르는 ‘혈관’으로 전 국토 면적의 5.7%에 불과하지만 172개 시·군·구(2911개 읍·면·동)에 내륙어촌이 분포하고 있다. 강마을 활성화는 5대강 수계와 지역여건에 따라서 내수면 어업환경 개선, 수산자원회복, 어항시설 등 인프라 확충 정비, 어업 부가가치 창출, 관광활성화, 용도별 공간계획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어촌특화발전 확대 지원에 나서야
해양수산부는 어촌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 2013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이후 시범사업 10개소를 공모해 2018년까지 완료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어촌 6차산업화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효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주체, 계획수립, 집행 과정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한계요인을 점검해 보완하고, 향후 민간주도의 생태계 조성과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시·도별로 마련된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 어촌공동체, 민간전문가 간 협력 연대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의 어촌사회 정착 위한 대책 필요
도시민의 어촌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어 귀촌정책은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연간 1000명 내외가 어촌사회에 정착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귀어인 가운데 40세 미만의 청년귀어인은 20% 미만으로 나타나 이들의 어촌사회 정착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월 100만 원, 최장 3년)을 통해 어촌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정책과 연계하여 정착단계 이전 과감한 창업·창직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청년의 어촌사회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소규모 정예화 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래 수산업과 어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창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칭)‘바다 플랫폼 구축’(컨설팅, 펀드 금융지원, 생활자금 지원,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보호, R&D 기술지원 등)이 마련돼야 한다.
어촌의 국가 최저기준 마련
해양수산부는 소외됐던 소규모 항·포구와 배후 어촌마을에 정주여건 개선, 어촌의 접근성 제고와 해양관광 등 지역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한다. 동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300개소 어촌에 지원할 예정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사업 또는 행정기관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어촌사회에 최소한 갖춰야 할 기초생활 SOC(교육, 문화여가시설, 어선정박시설, 생활 안전시설 등)에 대한 국가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해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어촌의 기초생활 SOC는 인구밀도, 서비스 전달시간(이용자 평균 이동거리)의 실태와 어촌주민의 희망사항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국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촌의 국가 최저기준 마련은 생활형 SOC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단계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평가, 합리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체감형 과제발굴로 삶의 질 향상
어촌은 인구감소와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어촌사회의 부족한 생활서비스 해결방안은 어업여건과 어촌의 입지적인 특성에 따라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유형별로 구축하고, 교육, 문화여가, 복지(돌봄), 소매점 등 어촌사회에서 취약한 생활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는 유통거점형(수산도시형), 양식형, 연안어업형, 섬 네트워크형, 단독 도서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어업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어항구역 내 다목적 복지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어업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목적 복지센터는 공간적 위계와 규모에 따라 거점지역과 주변의 어촌마을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협,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통한 운영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부처별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3차 발전기본계획(2015~2019년)에 따라 46.4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과 어업인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어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체감형 과제를 시도별 지역협의체를 통해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어업 작업 시 발생하는 질환과 안전사고 예방, 생활하수처리, 문화 여가 사각지대 해소, 해상교통 제약에 따른 섬 주민 서비스 강화 등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