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식품 신수출전략 25억 달러 수출 목표
업계, 비관세장벽 해소 등 정부 역량 강화가 우선
해양수산부가 올해 수산식품 수출 25억 달러 달성을 목표를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수산식품 신 수출전략’에 대한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탕에 삼탕 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수산식품 신 수출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2019년 수출 2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인 해외시장 진출, ▴제품경쟁력 향상 및 수출가공 인프라 강화,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라는 3대 전략 아래 분야별 세부과제도 마련됐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로드맵을 통해 수출 목표액을 25억 달러로 설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낮고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원물중심의 수출 구조와 수출시장 편중성등으로 수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은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시장의 성장과 참치, 김 등 주력 품목의 선전으로 역대 최고치인 23.8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2017년에 설정된 목표치에는 미달하는 수준이다.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은 생산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 때문이며, 오히려 수출 물량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미 23억6000만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정부는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창업·연구개발(R&D)·수출지원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수출클러스터(개소당 약 1,000억원)를 목포와 부산에 구축하고, 영세 가공업체가 결집된 중규모의 식품거점단지(개소당 약 150억원)도 기존 12개소에서 2022년까지 7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표 수출 수산식품인 김과 참치에 이어 수출 1억 달러 이상을 달성을 위한 신상품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 즉석식품과 간편식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매장 시범 입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 계획은 이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2017년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연구(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들이며, 개선없이 목표만 재설정했다는 평가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상위 수출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원물의 수출 비중이 60%이상으로 어획물의 생산 정체에 영향을 받고 있어 수출 활성화 선결 과제로 지적됐다. 수출 업체의 영세성과 수출 업체간 품목 중첩, 수출 전담 인력 확보와 제품 개발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도 연근해 어획량 감소 등 수급 불안정과 까다로운 위생·안전 기준 등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의 증가가 수출 증가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수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한 업체는 실제 현장의 문제는 소홀히 한 채 기반시설이나 특정 지역과 품목에 과도한 투자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장 소통없이는 수출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다.
중국에 해삼과 전복을 수출하는 전남 지역 업체 대표도 중국의 과도한 비관세 장벽만 제거해도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면서 수출 기업의 역량 강화보다는 정부의 역량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