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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3월07일 17시34분 ]

정부가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액 25억 달러를 발표하면서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액인 238000만달러를 달성해 수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목표 달성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지만 대내외적인 수출 여건과 해외시장의 변화, 국내 수산물 생산을 감안하면 속단하기도 이르다.

특히 지난 2017년 수산물 수출 지원사업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에도 수출 목표액이 25억달러 이었음을 되새겨보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직접 해외시장을 공략하거나 현장을 누비고 있는 수출업체들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은게 사실이다. 재탕, 삼탕의 계획이라는 지적부터 현장의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2019년 수출 2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인 해외시장 진출, 제품경쟁력 향상 및 수출가공 인프라 강화,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라는 3대 전략 아래 분야별 세부과제도 마련했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낮고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원물중심의 수출 구조
, 수출시장 편중성 및 수출업체의 과당경쟁 등의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거 수산물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의 첨병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함께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아지면서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부가가치가 낮은 원물의 수출 비중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물의 가격 경쟁력은 개발도상 수출국과 비교하면 열세에 있다.


어획 수산물의 정체도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최근 23년 오징어 어획이 사상 최악을 기록하면서 오징어 수출은 절반이상 줄어들기도 했다. 주요 수출품인 참치 역시 어획량에 따라 수출 실적이 들쭉날쭉이다. 지난해 역시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지만 어획 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획 변동에 배비한 양식품목을 중심으로한 수출 품목 발굴 역시 답보상태다
. 생산이 많으면서도 수출이 적은 다시마나 미역등의 신규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며 기술개발등을 통해 추진된 양식수산물 수출 10대 전략품목중에서도 수출 확대에 성공한 품목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수산식품 신 수출확대 전략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던 추진 방향과 대동소이하며 추진과제 역시 비슷한 모양세다
.


지난
201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에서 이러한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미 이 보고서에서는 수산물 수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수출의 문제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출 장애요인으로 수출 업체의 영세성과 품목별, 지역별 협력체계 제한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수출업체간 품목 중첩에 따른 자국업체간의 과당 경쟁을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수출 전담 인력 확보와 가공품 등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위한 연구개발 확대라는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대표 수출 수산식품인 김과 참치에 이어 수출
1억 달러 이상을 달성을 위한 신상품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 즉석식품과 간편식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매장 시범 입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묵이나 광어 등을 스타상품으로 육성한다는 방임이다.


하지만 단일품목으로 사상 처음으로
5억달러 수출 달성한 김 역시 해외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 생산 여건 역시 부정적인 면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물김 작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마른김이나 조미김 생산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되면서 물김 생산자와 마른김, 조미가공업체간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5
억달러 달성에 대한 정부의 반응 역시 업계를 실망시키는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제8회 김의 날 기념식에는 장, 차관은 물론 김 생산 최대 지역인 전남도지사마저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김 양식 어업인들이 조촐하게 모여 그들만의 잔치를 치른 것이다. 수산분야의 홀대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수산물 수출에 혁혁한 공을 세운 김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이 정도라면 더 이상 스타상품 개발은 어려울지 모른다. 벌써 김 수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것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일 수 있다.


사상 처음으로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1000억원이상이 투입되는 수출클러스터 조성이나 양식클러스터 조성 등 기반 시설 투자 확대는 지속돼야 한다. 수출 시장 변환에 신속히 대응해 수출 여건 불확실성을 낮추고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유망상품 개발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산물을 이용한 고차 가공품이나 기능성 제품은 최우선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반조성과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 업계는 비관세 장벽 해소, 관세, 위생증명 발급 및 면제를 위한 수출 상대국과의 협정, 수출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스톱 수출 지원이나 해외 수출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느정도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수출 확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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