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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3월06일 13시35분 ]


3. 국가 어업유산의 개념 정립
1) 국가 어업유산의 개념 정의
우리의 귀중한 어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어업유산제도를 마련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작업이 국가 어업유산의 개념 정립이다. 이를 위해 이와 유사한 개념들을 검토했다.
유엔 농업식량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개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상의 국가 농업유산 개념은 우리가 정립하려는 어업유산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얻은 지식은 국가 어업유산의 개념 정립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두 제도상에서 농업유산에는 원래 어업유산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제도상의 농업유산 개념 가운데 어업과 관련된 요소를 추려내고 어업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방법에 의해 국가 어업유산의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

국가 어업유산의 3대 요소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FAO의 세계 농업유산에서는 그 개념의 구성요소로 경관과 토지이용시스템,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기본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국가농업유산제도에서는 이상의 3대 요소 가운데 경관과 전통농업시스템은 필수조건으로 그리고 생물다양성은 충분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국가어업유산제도상 국가 어업유산의 개념 역시 이상의 두 제도에서와 같이 중요한 개념 요소로 우수한 경관, 전통어업시스템, 생물다양성이라는 3대 요소를 기본적 개념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3가지 개념 요소 가운데 우수한 어업경관과 전통적 어업활동시스템은 어업유산이 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생물다양성은 필수적 요소에 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충분성의 요소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업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 어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지역의 경관이 우수하다면 어업유산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 유산 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촉진되는 생태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그 가치는 더욱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상황 따라 개념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이상에서 설명한 어업유산의 3가지 기본적 개념 요소를 보면 그 특성이 소프트웨어적 요소는 어업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전통적 어업기술, 전통적 수자원(토지) 이용기술 및 관리체계, 지역공동체의 지식, 풍습 등 문화체계와 그리고 유산 지역의 생태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하드웨어적 요소에는 어업 관련 경관으로 어업 관련 시설물, 어항, 어촌 등이 포함되게 된다.
어업유산 개념에 이상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시킬 경우에 어업유산의 정의는 기존에 마련된 국가농업유산제도를 참작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업유산이란 ‘어촌 주민들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해 이것의 자연·생태적 환경에 적용해오는 과정에서 만들어 낸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어업시스템과 이의 결과로 나타난 경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업유산을 이상과 같이 기술적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다른 규범적 개념 정의에서와 같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어떤 개념 요소를 포함시켜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것에 더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논란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어업유산의 경우에도 이상의 기술적 정의에 지나치게 구속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어업유산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개념을 탄력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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