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한국에서 2012년에 도입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농업적 또는 생물학적 환경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 과정을 통해서 진화해온 보전·유전 및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농촌의 경관을 말한다.
이 같은 정의에서 보면 국가농업유산은 전통적이며 친환경적인 생산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농업 시스템과 경관을 중요한 요소로 한다. 여기서 보면 농업유산의 개념은 전통적 농업시스템과 경관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 이때 농업시스템은 소프트웨어적 요소에 해당하며, 경관은 하드웨어적 요소에 해당한다. 여기서 하드웨어적 요소로서의 경관은 소프트웨어적 요소로서의 전통적 농업시스템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농업시스템이란
이상과 같은 농업유산의 개념은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 요소로 구성돼 있다. 그 가운데 첫째 농업시스템이란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토지이용시스템 및 수자원이용시스템과 이와 관련된 농업기술체계, 문화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전통적 농업시스템이 갖는 가치는 전통성과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전통성의 가치란 역사성과 시대적 고유성, 그리고 희소성의 가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유산은 역사가 오래 되고 한 시대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잔존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희소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이와 같은 가치를 갖는 전통적 농업시스템은 조상들이 열악한 자연조건을 극복하면서 살아온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상의 지혜와 기술, 그리고 그 시대의 고유한 문화가 배어 있다.
농업시스템의 가치는 또한 생물다양성이라는 생태학적 측면에서 중시된다. 즉 농업시스템이 친환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통적인 생산 활동이란 대부분 친환경적으로 이뤄지므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전통성의 가치에 따라서 수반되는 가치로 볼 수 있다. FAO에서 특히 이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농업유산의 개념에서는 이 같은 전통적 농업시스템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승돼 오고 있으며 현재도 그 활동이 이뤄지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만 그것이 갖는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농업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에도 전통적 농업 생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전제는 그 활동과 기능이 멈췄을 경우는 이와 관련된 문화적 가치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역시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가농업유산에서 전통적 농업시스템이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농업유산을 다른 유형의 유산 즉 자연유산, 문화유산, 문화적 경관 등과 구분할 수 있는 차별성을 갖게 한다.
둘째로 국가농업유산은 하드웨어로서의 경관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전통적 농업시스템이 작동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경관이란 고유하고 뛰어나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경관으로서 면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치는 전통적 농업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경관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농업유산으로서의 경관은 그 가치가 전통적 농업시스템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경관은 농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작물생산 지역은 물론이고 이에 접한 자연생태 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