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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2월27일 08시39분 ]


환급금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한 금액이나 납세액보다 많이 낸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때 이 돈을 환급금이라고 한다.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돌려주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이 합산된다.    
 
환매   
물건을 판 사람이 그 물건을 다시 사는 것을 환매라고 한다. 민법에 의한 환매는 매매계약 후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에 의해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과 비용 등을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해 물건을 돌려받는 것인데 부동산은 5년 이하, 동산은 3년 이하로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환매는 공익사업의 변경이나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을 위해 수용됐던 토지의 원소유자나 그의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수용되었던 토지를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환송판결   
원심의 판결에 대한 상소를 받은 상급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파기나 취소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게 하는 판결을 환송판결이라고 한다. 
 
환지처분   
농촌근대화사업법에 의한 농지개량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로 인해 어떤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토지의 주인 등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같은 가치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한다. 
  
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중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횡령죄라고 한다. 횡령죄는 신뢰관계를 위반한 것인데 보관중인 하나하나의 재물에 모두 적용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업무상 횡령죄는 그 형이 무거워지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그 형이 가벼워진다.


횡선수표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이 그어져 있는 수표를 횡선수표라고 한다. 횡선수표는 지급의 대상을 제한한 수표인데 일반횡선수표와 특정횡선수표가 있다.
*일반횡선수표 : 횡선 안에 표시가 없거나 은행이나 이와 뜻이 비슷한 글자가 있는 수표로 지급은행은 지급인의 거래처나 이 수표를 제시한 은행에게만 지급한다.
*특정횡선수표 : 횡선 안에 특정은행의 이름을 적어 넣은 수표로 이 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만 지급하는데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때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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