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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2월14일 10시43분 ]

검찰이 오는 3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 선거운동이 시작하기도 전에 적발사범이 1회 선거 때보다 22%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지난달 29일 현재 총 82명이다. 20151회 선거 전 시기와 비교하면 22.4% 증가했다. 검찰은 입건자 중 3명을 재판에 넘겼고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 개 단위 수협과 농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장 1343명을 동시에 뽑는다. 1회 선거때는 1326명을 뽑았다. 당시 1334명을 입건됐고 84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1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건 중 금품선거 사범이
45(54.9%)으로 가장 많았다. 1회 선거에서도 금품선거 사범만 56.1%를 차지했다.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되기 이전 조합장 선거 사범 중에서도 금품선거 사범은
86.4%에 달했다. 거짓말 선거 사범이 27(32.9%), 임원 등 선거개입 사범은 1(1.2%)이었다.


검찰은 전담수사반을 운영해 선거 사범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각 지방검찰청
·지청이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범죄 수사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신고
·제보하면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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