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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31일 15시04분 ]


위성곤 의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달 31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2008년 3358만 원이던 전국 평균 어가부채는 2017년 4245만 원으로 최근 10년간 887만 원 증가했다. 농가부채 역시 최근 10년 동안 2600만 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인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인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FTA 등 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기존 정부의 농어민 부채경감 정책을 벗어나 장기적인 부채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가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 간, 도농 간 가계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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