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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30일 13시08분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 정당해산의 심판 등을 다루는 헌법재판을 위해 설치된 국가 최고기관의 하나를 헌법재판소라고 하는데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 주된 임무다. 
  
현장검증   
범죄의 현장 등에서 법관이나 수사관이 직접 참여하는 증거조사를 현장검증이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이 현장검증을 할 경우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현행범인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막 범죄를 저지르고 난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한다. 현행범(인)은 수사관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체포 뒤에는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현행범인체포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것을 현행범인체포라고 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데 수사관 등이 아닌 일반인이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관등에게 범인을 인도해야 하고 범인의 인도를 받은 수사관 등은 체포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까지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혈족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거나(자연혈족) 법에 의해 그런 것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법정혈족)을 혈족이라고 하는데 친족(부계, 모계 모두 8촌 까지)관계의 기본이 된다. 
  
협박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협박죄라고 하는데 존속협박이나 상습협박 등은 형을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뤄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   
범죄에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는데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단,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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