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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23일 20시22분 ]

동해에서 10년 넘게 자취를 감춘 명태가 최근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잡히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한 명태가 미처 크기도 전에 남획될 우려가 커지자 명태잡이를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명태 자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
(11~1231)으로 한다고 신설하고, 기존에 설정돼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태는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포획이 금지됐다. 명태를 잡다가 적발되면 포획금지가 지정된 다른 수산물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어업인들은 다른 어종을 잡으려고 쳐 놓은 그물에 명태가 걸렸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혼획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지난해 말 고성군 죽왕명 공현진 해역에서 잡혔던 명태도 대구와 임연수어를 잡으려고 쳐 놓은 그물이었다.


이렇게 바다에 그물을 던져 놓으면 어떤 고기가 걸릴지 모르는 상태인데 정부는 금어기만 지정해놓고 혼획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어업인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
. 그물에 걸린 명태는 대부분 죽어 방류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다에 버리면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어업인들은
명태자원의 고갈로 보호하자는 것은 이해하지만 고기를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탁상행정적 법 시행은 불만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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