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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24일 08시45분 ]

 

수산자원 관리와 회복에 정책 중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통해 올 한해 국내 수산업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수산분야는 △연근해어업 △양식산업 △원양산업 △수산식품산업 △어촌사회 △품목별 수급 부문에 대해 소개됐다. 부문별 전망과 이슈를 매주 순서별로 요약해 게재한다.


TAC 기반한 수산자원관리로 전환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대한 관리는 점진적으로 TAC(총허용어획량)제도에 기반 수산자원관리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7년 7월에 구성된 ‘민관합동 우리바다 되살리기 정책협의회’의 분야별 실무 추진반인 ‘TAC 제도 확대 WG’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총 5회에 걸쳐 TAC제도 확대 및 TAC를 기반으로 한 수산자원관리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여기서 종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9일에 개최된 민관합동 우리바다 되살리기 정책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이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로 전환될 것임을 발표했다.
올해는 TAC 대상종에 갈치와 참조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TAC 제도 확대 WG의 회의 결과 TAC 대상종은 기존의 총 11종에서 2019년에 갈치와 참조기를 중심으로 총 13종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 대상종으로 경남의 바지락 등이 논의되고 있어 TAC 대상종의 확대가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


소비자 참여 수산자원관리 체제로 전환
올해부터는 수산자원의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해 수산물 공급 불안정 및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할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 및 누리소통망(SNS)의 이용 확대 등으로 정보공유가 용이해졌고 소비자의 참여와 조직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수산 분야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영향력이 수산자원관리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수산물’의 수입 및 취급 확대로 국산 수산물의 판로 축소가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국적 호텔 및 유통 기업을 중심으로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 등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을 사용하겠다는 공언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힐튼, 하얏트 등 다국적 호텔 기업이 MSC 인증 수산물의 취급 확대를 선언했고, 국내 유통기업들도 이러한 지속 가능 인증 수산물의 취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 시장에 있어서 지속가능 수산물의 입지는 확대되는 반면 비인증 국산 수산물의 판로는 점차 축소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원관리형 휴어제 확대 시행
휴어기간 종료 이후 휴어제의 효과를 유지시킬 관리수단이 준비된 업종을 중심으로 휴어제에 대한 확산이 필요하다.
어업인이 휴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경영 안정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의 휴어 이후 그 동안 조금 자랐지만 아직 산란할 만큼 자라지 못한 물고기를 대량 어획하는 방식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즉 휴어기의 효과를 휴어기 직후에 상쇄시키는 어업관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것에 대한 관리수단이 준비된 업종을 중심으로 휴어제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업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 확충을 통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휴어제와 함께 휴어기 동안 참여 어업인의 폐어구 수거를 연계시켜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오징어 자원회복 필요
연근해어업 전체 생산량을 100만 톤 이상의 수준으로 증대·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징어 자원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00년 대 초반 20만 톤을 유지했던 오징어 생산량이 2018년에는 4만 톤 초반으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전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대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오징어 생산량 급감에 대해 명태의 선례를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징어는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내 남획,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타 어종에 비해 효과적인 수산자원회복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남북수산협력 속에서 오징어 수산자원의 회복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북한수역에서의 오징어 남획 최소화를 위한 대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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