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50 극지비전’ 토대로 7대 추진전략 마련
남·북극 기본계획 아우르는 통합 극지정책 만들고
정책 추진 근간 되는 ‘극지활동진흥법 입법 필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지난 40년간의 극지 활동과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년의 극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2050 극지비전’을 수립했으며, ‘2018 북극협력주간’ 개막식을 통해 이를 선포했다.
2050 극지비전을 통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극지의 새 미래를 여는 7대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50 극지 전망을 토대로 7대 추진 전략 및 19개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2050 극지비전을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남극연구활동기본계획’과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의 제정 지침으로 삼을 계획이다.
남·북극 통합 극지정책 필요
‘2050 극지비전’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분절돼 추진되고 있는 남·북극 기본계획을 아우르는 통합 극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합 극지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극지활동진흥법’의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남북극 통합 극지정책 추진과 남‧북극 연구 확대 전망에 따라 만 톤 이상의 제2쇄빙 연구선을 건조해 운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극연구 및 기지 보급, 북극연구를 담당하는 유일한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는 실제 연구수요의 50~60%만 충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 현재 평균 27일의 북극 연구기간이 약 138일로 확대됨으로써 효율적 북극 연구 추진이 가능하다.
‘북극협력주간’의 인지도 확대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북극협력주간’은 비북극권 국가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북극협력플랫폼으로 점차 북극권 국가의 참여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울라푸르 그림슨 전 아이슬란드 대통령은 북극협력주간이 매년 북극이 세계 공유의 자산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으며, 한국만이 북극협력주간과 같은 브랜드를 만든 유일한 국가라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북극협력주간을 통해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협력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북극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극권 및 비북극권 국가와의 북극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모델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국민 북극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플랫폼으로서의 균형 있는 내실화 도모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극협력주간 상설 사무국을 두어 북극을 주제로 다루는 다양한 행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북극협력주간의 성과를 북극이사회 주요 회의에 홍보하는 체계적 성과 확산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북극 행사를 북극협력주간에 마련해 북극 협력주간을 대국민 북극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사업 기반 마련
‘2018 북극협력주간’에는 현재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핀란드와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의 고위급 관리(SAO)를 포함한 3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주한 대사, 북극경제이사회 의장, 북극서클 의장 등 북극 문제를 주도하는 정책결정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린란드(수산), 아이슬란드(해양쓰레기), 덴마크(해양 스타트업), 북극이사회 해양환경보호그룹(북극항로 해빙시스템 구축), 노르웨이(과학) 등 북극권 오피니언 리더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협의 및 추진을 약속했다.
북극은 공간이며 북극에서는 해양‧수산, 환경 및 생태계 보호, 해운, 에너지, 인프라, 교육‧훈련, 원주민 사회‧문화, 교통, 통신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또한 다양한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2050 극지비전과 이에 따른 통합적 극지정책 추진,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서의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범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극지 정책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에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북극 문제 해결 위한 ‘혁신’ 솔루션
북극서클 포럼과 2018 북극협력주간은 모두 ‘혁신’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고, 이를 통한 북극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혁신 기술은 스마트 복지·의료를 통한 북극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북극권과 북극항로의 환경·안전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200여 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혁신국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됐고, 북극권 8개국의 경우, 스웨덴 2위, 핀란드 7위, 덴마크 8위 등 모두 25위 내의 세계 혁신국가로 선정됐다.
이처럼 혁신이 북극권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의 주요 협력 아젠다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북극에서의 혁신 기술 적용을 위해 북극권 현지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책임 있는 북극협력 파트너로서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북극권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북극정책과 신북방정책 및 4차 산업혁명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혁신 기술’을 통해 북극권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극 신산업 진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지원, 북극권과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추진, 북극동향 지속 파악 점진적 R&D 추진,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추진 등과 같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국민 북극정보 제공 및 인식 확대에 기여
북극통계에 기반을 둔 북극정책 추진 기조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북극포털은 북극권 정보 및 지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북극 주요 정보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북극 관련 데이터 및 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북극 및 비북극권 국가의 주요 북극통계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통계와 정보를 생산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새로 생산한 북극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극지정보 제공 플랫폼인 ‘극지e야기’와 연계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과학, 정책, 산업,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 및 통계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북극 통계 기반 정책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