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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10일 15시41분 ]

올해 수산업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개발원(KM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만톤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연근해어업 생산도 올해 다시 98만톤으로 100만톤 아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고, 수산물 수입액도 수출액의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고령화
, 공동화되고 있는 어촌의 어구수와 어업인구도 감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를 수산력신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수산분야 혁신 비전인
수산혁신2030비전’, 단기실천과제인 ‘4개년 실천계획등의 수립을 통해 수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중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 원양어선 교체와 신어장 개척등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내놨다. 어촌사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어촌뉴딜300사업을 위해 올해 17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혁신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산업의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올해 전망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요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업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가 부족하거나 실행단계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현장의 애로사항은 외면한 채 정책적인 요건만을 감안한 사업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단일품목으로는 사상 최초로 수출
5억달러를 달성한 김의 경우 10억 달러 달성을 내걸고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협력과 화합을 해야할 물김 생산과 마른김, 조미김 생산 및 수출 업계는 여전히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물김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 태국인 스낵김을 개발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반면 대체 상품 개발이지지 부진한 실정이다.


그동안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톤은 수산업계의 자존심이자 마지노선과 같은 기준이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90만톤대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상징적인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는 자조섞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산자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강력한 수산자원 회복 대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자원회복 대책은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삼이 유지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자원회복
, 유지 대책은 금어기 설정이나 금지체장, 혼획, 조업금지 구역 설정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조업중 건져올린 폐어구등을 수거해도 처리할 공간조차 없다. 유령어구에 피해를 입는 수산자원이 무시못할 정도라고 하면서 실제 폐어구나 쓰레기를 육지에 가져와도 환영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어구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본인이 직접 어선명을 적어넣는게 현재의 어구실명제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휴어기를 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자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현실가격으로 어선을 매입해 감척해야 한다. 올해 감척 대상 어업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수산자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해어선들은 외면하기 일쑤다. 근해어선 감척 예산이 연안어선 감척사업예산으로 전용되는 이유를 정책담당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휴어기가 꼭 필요하다면 휴어기와 금어기에 어업인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
. 정부 정책에 참여한 만큼 수요자가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그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과감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어촌뉴딜
300사업 역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1개 사업당 투자되는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는다. 공동화, 고령화되고 있는 어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지난해 70개소 선정에 전국 어촌계와 지자체들이 참여한 이유가 막대한 사업 규모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어촌의 인적 네트워크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게 현실이다
.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촌에 정착하겠다는 귀어귀촌인이 연간 15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며, 올해 어가인구도 전년대비 4.2%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수 외부 인력들에게 우리마을을 발전시켜 달라고 맡길 수는 없다, 사업자 선정과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선정된 사업 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혁신과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친다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 정책 담당자는 물론 정책 수요자들 역시 과감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올해 수산업 전망은 일단 빨간불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실천력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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