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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03일 14시05분 ]

김우경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미래식량산업으로 수산물이 각광받는 이유는 육류나 곤충과 대비해서 낮은 사료전환율을 들 수 있다.

또한 수산물은 양질의 식량자원으로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발병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유명학자들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의 세계 식량위기를 어류양식, 해초재배 등을 통해 극복 가능할 것이며, 인터넷보다 수산양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적으로는 수산물 생산에 있어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어획생산량은 한계에 부딪혔으며, 양식수산물 생산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양식어가 소득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소득을 직접 비교하면 양식어가 연간 소득은 7186만 원으로 도시 근로자 소득 5861만 원보다 1.2배 높은 수준이다. 수산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소득은 앞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산된다.

양식산업은 미래 식량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 중대 산업으로서 확대해 가야할 핵심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양식어업분야 확대 지원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우선 정책적으로 양식어업 규모화를 위한 제도 완결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제정이 진행중인 양식산업발전법마련이 마무리돼야 한다.

법안에는 규모화를 위해 대기업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에 대한 내용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생 안전 관련 인증마크 획득 및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생산해야만 수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따라서 양식수산물 생산을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수산양식 분야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 및 홍보가 필요하다. 정부의 수출 전략 품목으로 10품목을 선정했고 현재까지 각 품목별 핵심 추진 방향을 토대로 많은 투자와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금융(영어자금)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첫째 영어자금에서 양식어업 부문의 분리가 필요하다. 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양식어업의 경우 규모화 계획에 따라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양식분야 대기업 진출 시 기존 양식어업의 피해가 없도록 고려해야 한다. 향후 양식어업 확대 지원을 위해 법 제정을 진행중인 양식산업발전법에서 대기업이 수산양식업 분야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존, 개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등은 자금대출을 위해 필요한 담보물건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개인 또는 영어조합법인보다는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하다. 이 경우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권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에 대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곧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셋째, 융자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영어자금은 융자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개인은 10억 원, 법인은 15억 원까지 지원한도를 일괄적용하고 있다. 이를 운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 관련 운영자금에서도 소요액의 100%가지 지원하고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영어자금의 리스크는 대출심사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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