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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09일 11시09분 ]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도 원양산업을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79만 톤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90만 톤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원양어업 현황

현재 원양어선(국적선)5개 대양에서 221척의 국적선이 조업 중이다. 해조류패류 등의 수산물을 제외한 순수 어류 생산량(고부가가치)은 원양생산량(47%)이 연근해양식 생산량(45%) 보다 많다.

국적 원양어선 생산량은 1992(102만톤) 이후 감소해 201744만톤까지 축소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합작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원양 생산량은 79만톤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중소업체는 여러 이유로 어선신조 대체를 미루어 오고 있다. 원양어업 미래 전망이 불확실하고 자손의 경영인계 불확실, 자금여력 부족, 정부자금 활용 곤란(담보 등) 등으로 어선 노후화가 진행돼 왔다.

원양어업은 제조업을 제외한 국내 타 업종보다 경영여건이 우수하고, 국내 원양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형태로 지속 변모 중이다. 최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원양선사의 자산과 매출액이 증가 추세이고,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급속도로 감소되는 등 경영상태가 개선되고 있다.

 

어선 안전

원양어선의 대부분은 6080년대 건조된 노후 어선으로 안전사고 우려, 선원의 승선기피, 낮은 생산성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선령 40년을 초과하는 초고령 어선이 3개 업종에 24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연안국의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정책으로 입어 제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안전펀드 1,700억원(정부출자 850)을 조성해 초고령(40년 초과) 선박 17척에 대해 2023년까지 신조를 완료한닫 계획이다. 이를위해 올해 5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와함께 친환경복지형 표준선형 개발을 통해 중견선사 신조를 유도하고, 신조어선에 인센티브(어획할당량 우선배분 등)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양어선은 승선인원이 30여명 이상이고, 해상 조업기간이 최대 20개월에 이른다. 하지만 원양어선 안전관련 지도감독 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고, 실제 승선원 확인, 어선검사 등 실질적인 관리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30년 이상 고령선박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근거를 마련(문제선박 출항정지 등)하고 해외에서 입출항하는 미귀항 선박(`1865)을 현지 지도점검(1/)을 추진한다.

중견업체와 달리 소규모 원양업체(1~5척 소유)1994년이후 지속 감소되었으나, 2013년 이후 소규모 업체도 경영여건이 안정화 추세다. 201010개사가 부도가 발생했으나 2017년에는 전무했다. 하지만 원양어업은 3D 업종 인식으로 원양경영체(주로 1~2척 소유) 후대 경영승계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위해 해양수산부는 경쟁력 있는 기존 원양업체 위주로 원양업계를 재편할 계획이다.

신규진입자 보다 기존 경영업체가 폐업어선 승계시 어선안전펀드(어선 신규 건조), 경영자금, 조업 쿼터배분 등에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트롤 등 자원남획성 업종은 합작전환 등 자연도태를 유도하며, 채낚기저연승 등 어획선택성 높은 업종은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어장개척

과거 철수한 어장을 복원하고 연안국 조업 어장 개발을 추진한다.

지난 1979년 조업 시작으로 1988년 최대 25만톤 생산을 기록했던 북태평양 오징어유자망의 회복 가능성을 확인한다. 일본은 신형 채낚기 어구로 지난 201740여척이 조업하고 있다.

이 어장은 기존 채낚기(마름모꼴)로는 어장성이 없으나, 개량형(자율제어, 원형) 어장성을 수산과학원과 확인 중이다. 수산과학원은 지난해 하반기 개량형 어구 어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연근해 채낚기 업계와 수산과학원등과 협업으로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 민관합동 해외자원조사를 추진한다.

아프리카 연안국가는 어항, 냉동냉장,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아 ODA(냉동공장 등) 지원과 정부 주도의 어업협정을 통해 신 어장확보를 추진한다. 조업어장 확보 가능성 확인 후 연안국 ODA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태평양 도서국은 참치 중요어장이나, 정부지원 협력사업에서 소외돼 있으며, 이들 태평양 3개 도서 국가와는 정부가 아닌 민간(원양협회)에서 입어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원복지

노사합의에 의해 원양어선 해기사는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령화 등으로 업계는 전문 인력(기관사 등)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해상 장기간 근무(18~20개월)와 봉급수준 등으로 특히 참치연승에 대한 능력 있는 기관사 선호도 낮아, 어선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사 간 적절한 중재를 통해 시급한 업종부터 외국인 기관사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 전체 원양업종은 외국인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도입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에서는 내국인 해기사를 주장하지만 일부 업종 타협여지 있다. 이와함께 승선예비역 정원을 유지하고, 대학고교 해기사 취득 장학금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원양어선의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식수생활용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어선 거주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원양 어선 신조 시 선박 내 침실욕실활동 공간을 고려해 2021년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원양어선 내 인터넷 사용시설 `22년까지 도입하고 장기해상 근무 어선원의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원양어선원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통해 전 원양어선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구조

원양 합작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양식 등 관세감면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합작어선으로 전환, 연안국 쿼터를 대리조업하는 경우 관세감면과 원양 합작기업의 관세 감면 허용 지분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올해내로 검토한다. 또한 해외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원양기업이 해외에서 양식해 국내로 수입(가공식품 원료 등)하는 경우 관세감면 방안 내년부터 검토한다.

이와함께 수출상대국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국내 원양산업(양식 등) 해외진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제협력

국제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위상을 강화한다.

최근 FAO에서 연구 중인 Global Record System에 적극 동참해 국제 IUU어업 방지와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인증(MSC) 취득에 대한 정부지원과 다양한 필요 정보공개 등을 통해 원양수산물(IUU Free 수산물)의 국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옵서버 확대,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직업군을 육성한다.

현재 43(`18.10 기준)의 옵서버가 활동 중이나 국제기구 요구 수준 충족을 위해서는 `1880, `22년에는 약 12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위해 국가 자격증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한 옵서버를 전문 직업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국제이슈 대응을 위해서는 협상전문인력을 확대하고 국제수산기구의 과학적재정적 기여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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