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3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
오는 2023년 원양어업 생산량을 90만톤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원양어선 신조사업 정부 지원이 정부출자 펀드 지원방식으로 개편되고 국가 주도의 어업협정을 통한 어장 개척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며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 변화 및 현황을 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와 공청회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 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아래 현재 79만톤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오는 2023년 90만톤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언선 안전과 어장 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어선안전을 위해 새롭게 건조되는 원양어선의 정부 융자 지원이 정부출자 펀드 지원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원양 어선을 새롭게 건조할 때 금리와 담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40년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신조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복지형 표준선형을 개발해 선사의 어선 신조를 유도하고 새 어선에 어획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원양 어선들의 안정적 조업을 위해정부가 연안국과 직접 어업협정을 체결한다.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협상 가능한 연안국을 파악하고 양자협정을 체결, 신규 어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규제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된 북서태평양지역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어장 개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선원들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해양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장기 해상 근무원의 육상 휴식기 제도화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양식, 유통, 가공이 복합된 형대의 규모있는 국제 원양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조사와 해외수산시설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급변하는 시기에 원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원양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