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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03일 17시32분 ]

 새해를 맞으면서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소망을 품고 이러한 꿈이 이뤄지길 기원한다. 개인적인 소박한 일에서부터 국가나 세계적인 원대한 사업 등 다양한 소망들을 가지게 된다. 60년 만에 맞은 황금 돼지 해에는 모든 복(福)이 흘러 넘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출발선에서 다짐하고 맹세했던 일들이 일년 내내 이어질 수도 없고, 모두의 소망이 이뤄지지도 않겠지만 꿈을 향해 출발할 때는 모두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기도 한다. 긍정보다는 부정적 요인이 많은 수산계는 특히 황금돼지 해를 맞는 각오가 남다를 것이다.
 2년 연속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를 기록한 연근해어업은 환경 변화와 자원 감소로 생산 여건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자원 감소로 연안과 근해어업 간의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고수온으로 생산 어종과 방식이 크게 변화됨을 겪기도 했다.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오징어가 사라지고 2017년까지 풍어를 기록했던 남해안 대구도 지난해엔 흉작이다. 특정 품종이 풍년을 기록하는가 하면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어종이 어획되기도 했다.
 양식업 역시 질병 발생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해산어류 양식 분야에선 가두리양식은 참돔과 조피볼락, 육상양식은 넙치에 국한돼 있다. 당장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것 같았던 참치 양식이 대중화되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내수면양식 역시 다양한 악재 탓에 성장이 정지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상 최초 5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던 김 역시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수입국들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태국 등의 경쟁국과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원양어업은 자원자국화 등으로 어장이 상실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 미래 식량 공급원 역할을 담당하는 수산업의 현실이다. 밝은 전망보다는 어둡고 불투명한 전망이 대세다. 황금돼지의 복(福)이 수산계에도 가득하길 소원하지만 원하는 만큼 이뤄질지는 장담키 어려운 게 사실이다.
 어업인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수협은 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오는 2월 22일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새롭게 선출될 후임회장의 역할과 노력에 따라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겠지만 단임제에 발목이 잡혀 능력 있는 리더를 잃을 지경에 처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올해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어촌을 재탄생시키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수산혁신 2030 비전과 단기적 실천과제인 4개년 계획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은 미래를 전망하기조차 어려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한 수산업계에 장밋빛 청사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들이 해소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대응과 해결 방안이 어우러져야 한다. 부정적 요인을 긍적적으로, 발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정부 정책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화하고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도입한다고 해도 실천이 문제다.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 낮은 저급품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규정만 설정해놓고 단속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만 원 상향한다고 어업인들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어선 감척사업에 정치성 어구까지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현실보다 낮은 보상비로는 감척사업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이 극심한 불황에 직면한 수산업계에 위안이 되거나 반전의 계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랄 수 있고 업계의 아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새해에 품은 꿈과 소망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일 수도 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미래 첨단기술 개발과 연구가 실험실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혁신적인 수산자원관리 역시 정부의 규제나 지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신성장동력 창출은 정부의 정책에서 나올 수 없다. 수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어업인과 수산인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복을 기다리기보다는 찾아나서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축복과 풍요가 깃든 황금돼지 해가 더욱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실천이 따라야 황금돼지의 복도 누릴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복을 누릴 수는 없다. 새해에 다짐했던 소망과 기원들이 성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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