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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27일 10시49분 ]
 

한여련, 체계적 지원 위한 정부 전담조직 신설 필요해

 

여성어업인 역할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위상 낮아

낙도 벽지 건강검진 및 치료에 대한 감면 등 절실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되면 더욱 다양한 사업 추진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으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어촌의 경우 고령화율은 더욱 심각해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여성의 어업활동 참여 확대는 어촌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김춘덕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을 만나 수산업에서 여성어업인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위상 강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김 회장은 "2016년 해양수산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어업인의 어업 종사 기간은 평균 26.5년이고, 가구 전체 소득에 대한 기여율은 평균 56.2%로 이미 여성어업인들은 수산업과 어촌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어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위상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여성어업인은 남성어업인의 보조자로 인식돼 있으며 부업과 돌봄·가사일의 병행으로 어업 종사에 애로를 느낄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은 하루 1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경영주의 비중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협 내 여성 조합원은 32% 수준이며, 그중 여성 임원 수는 6%에 미치지 못하는 등 단체 및 지역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의 비중과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어촌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확대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여성어업인들에 대해 "과거 여성어업인은 참 고달프게 살아왔다. 요즘도 보통 남편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하고 배를 타고 나간다거나 맨손어업을 하고 또 어촌계에 다른 일이 있으면 참여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루가 다 갔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하지만 남편들은 어업 일만 할 뿐 집안일은 여성 몫이라고 여겨 노동 강도를 보더라도 우리 여성어업인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여성어업인들은 남편 못지않게 어촌에서 활동을 하지만 마을에서 조금 목소리를 낸다 싶으면 억세다는 말이 돌기도 해 역량 발휘의 기회도 쉽게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한여련이 도서 벽지 등을 돌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직접 가서 보면 여성어업인이 얼마나 정책적, 문화적 혜택을 못 받고 지내는지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강 문제는 경제적, 지리적 이유 등으로 신경을 못 써 건강검진과 치료에 대한 비용 감면 등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56개 분회 8200여 명 회원으로 구성
 어촌 낙도 봉사활동 등 어촌의 세심한 부분까지 손길을 뻗치고 있는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는 여성어업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단합된 힘을 모아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6년 말 전국 단위 최초로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2018년 말 기준 전국 56개 분회에 8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여련은 1996년 수협 부인부 시절부터 봉사활동, 어촌의 문화·환경 보호, 수산자원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촌지역을 지탱해왔고,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수산 유관기관과의 교류, 여성어업인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건의 등 그 활동 범위를 다방면으로 확대했다.
 2017년에는 여성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서울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국여성어업인 전국대회'를 개최해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의 대국민 홍보 및 단체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8년 10월에는 '제1회 여성어업인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국내 최초로 학계, 민간전문가, 공무원, 여성 어업인이 최초로 여성어업인 역할과 권익 신장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그 의미가 컸고, 어업 및 어촌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그뿐만 아니라 수산 관련 다양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가사도우미 사업 등 정부의 시책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 지역단위로 해안가 청소, 김장 담그기 등 연간 100회 이상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각 분회별로 자발적 수익사업도 벌여 봉사활동에 보태고 있다.
 아울러 여성어업인을 위한 정부, 지자체, 민간의 3자 협력체계를 선보여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2017년 전남을 시작으로 제주, 충남지역에서 여성어업인 워크숍을 실시해 지자체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 도별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수립에 힘을 실었다.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기대
 김 회장은 "여성어업인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여성어업인의 역할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해 2016년 말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통해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 그리고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전략에 따라 2021년까지 순차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현재 중앙정부의 경우, 여성어업인 정책을 총괄 관리할 조직이 부족하며, 정부 유관기관의 업무체계가 불명확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는 여성어업인 육성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촌복지여성과(과장 외 7명)에서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뿐만 아니라, 농촌 여성 및 보육여건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어업인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내 인력계(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에서 수산 관련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그간의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주요 내용이 농업에 특화돼 있고, 어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정책 추진과 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김 회장은 "정부가 여성어업인 전담조직의 신설하고 독립된 예산을 편성해 여성어업인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어촌과 여성어업인의 특성과 실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목소리가 조합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임원 할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여련이 앞으로 조합과 함께 문화적, 교육적으로 소외돼 있는 여성어업인들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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