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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20일 17시31분 ]

 

내년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당장 내년 사업 대상지 70개소가 선정, 발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촌뉴딜300 사업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해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한다게 주요 골자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 어항을 현대화를 위해 개소당 평균 100억원, 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수산과 어촌사회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정부의 대규모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으로 확정하고 범부처 연계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억을 통해 지역밀착형사업 개발과 사후관리 까지 철저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통합을 실현하고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국비 1790억원, 지방비 735억원이 투입되며, 사업대상지별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는 지자체 설계내용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의 최종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사상 최초로 1개소당 10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업규모로 인해 사업대상지 공모과정에서부터 큰 관심을 끌어 모았다. 일부 지자체는 사활을 걸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전력 투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어촌에 대한 정책이 연계성이 없어 단절적으로 추진돼 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사업은 사후관리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기대감이 훨씬 높은게 사실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공들여 온 자율관리공동체 지정이나 운영, 어촌관광체험마을 선정등과는 사업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달라 실제 어촌계 단위의 과열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과열 양상은 어촌과 바다의 미래는 어업인 스스로의 힘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업에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바뀌었음을 대변해 준 다.

때문에 70개소가 선정된 내년도 첫단추가 잘 꿰어져야 한다. 내년도 첫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야만 연차적으로 300개소의 사업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관여나 평가 감시는 오히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후속조치 추진 전력에서 연계사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어촌뉴딜300위원회,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여개 부처 국장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200여명에 이르는 전문가그룹인 어촌뉴딜자문단을 두도록 했다.

물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 내역을 검증해야 마땅하다. 막대한 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감시, 감독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옥상옥의 체계는 사업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옥상옥의 체제는 필요한 경우 사업 변경이 필요할 때 신속한 의견 수렴과 교환이 불가능하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 도 있다.

중복사업 방지와 정책의 적합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망각될 수 있다. 과도한 관심보다는 어촌사회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어촌뉴딜300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될 경우 정책의 무게 중심 축이 바뀌게 된다. 어촌과 어업인들 역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다. 10여년 이상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 한순간 외면당하거나 내팽겨지지 않되록 해야 한다. 자율관리공동체, 어촌관광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해오다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 추진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외면받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정책의 무게 중심이 바뀌더라도 그동안 추진돼 왔던 사업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업인 스스로 바다를 가꾸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스스로 일궈 온 사업이 퇴보하지 않도록 관리, 유지해야 한다. 어촌과 어업인들의 관심 끌기에 치중해서는 안된다.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도록 적절한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관심이 멀어지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사업대상지 공모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기대를 모은 사업이기에 당분간 이러한 관심과 열기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의 미래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당초 기대와 다른 사업 추진이나 돌발 변수, 결과가 도출될 경우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엄청난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의 몇 년후 모습이 벌써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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