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어촌뉴딜300은 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올해 6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18.6.28)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어촌뉴딜300 추진계획’ 심의‧의결을 통해 범부처 정책으로 확정됐다.
2019년도 1,729억원의 정부 예산이 확보돼 약 70개소의 어촌뉴딜 사업이 추진되며 오는 2022년까지 300개의 어항‧포구 현대화 및 어촌재생을 위해 단계별 사업 추진,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여객선 기항지 등 우선 선정될 계획이다.
어촌뉴딜300 추진계획에 대해 국회 등에서 타부처 연계방안 구체화, 사업 추진체계 내실화 등 보완사항 지적에 따라 후속 조치가 마련됐다.
후속조치 추진전략
범부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어촌뉴딜300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시,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위해 어촌뉴딜 사업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한 ‘어촌어항법’개정(‘19.2)을 추진하고 어촌뉴딜300위원회는 기존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한다.
또한 22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생활SOC사업의 복합화를 위한 ‘선도 복합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어촌뉴딜의 대표 브랜드 사업화를 추진한다.
지자체 협업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 조기집행
‘19년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시․도에서 수시심사로 추진(’18.12), ‘20년부터는 심사제외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부령 개정 협조를 추진한다.
사업대상지 선정 후,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해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사업(선착장, 안전시설 등)부터 선제적 집행한다. 특히 단계별(설계, 각종 인·허가, 공사)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기별 집행점검 및 지자체와 협업T/F 구성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내실화를 통한 지역밀착형 개발 및 체계적 사후관리
국가 주도의 개발방식이나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사업단위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참여형 개발 방식을 활용하고 맞춤형 주민 교육, 주민 갈등 해결, 어촌지도자 양성 등을 통해 공동체 역량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지역계획, 경제, 어촌, 어항, 건축, 디자인, 관광, 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대상지별로 전담 배치해, 현장체감형 사업발굴 및 계획 수립‧개발을 상시 지원한다.
어촌뉴딜사업의 결과물이 지역민에게 체화되어 지역의 자산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3년간 전문가 자문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 특성 및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사업지침’에 포함한다.
단기적으로는 선착장, 대합실 등 생활SOC 조성을 통해 소규모 건설사 및 소상공인 활력을 증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어촌재생 및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숙박, 식음, 판매, 서비스 등) 활력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해양레저 임대‧교육 등 관련 벤처, 해양관광 관련 창업 등)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대부분 운영 단계에서 창출되는 만큼, 운영단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핵심 지표로 하는 평가지표를 발굴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계획
해양수산부는 12월내에 ’19년도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해 지자체 간담회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어촌어항법 개정과 어촌뉴딜 자문단 및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지역별 순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19년도 사업 점검 및 평가와 ’20년 사업대상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