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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20일 07시30분 ]

피의자 석방제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나 체포의 적절함에 대해 법원이 심사한 뒤 부당하거나 위법한 점이 있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피의자 석방제도라고 한다.    
 
필요적 공동소송   
조합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공동광업권에 대한 소송 등의 경우처럼 소송 당사자가 여러 명 일 때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조합원, 공동광업권자 등)전원에 대해 합일적으로 확정되는 소송을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하자   
법률상의 행위에 있어서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태가 없는 것, 즉 흠이 있는 것을 하자라 고 한다. 하자가 있는 행위는 취소나 무효의 대상이 된다. 
   
한정치산자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 박약자나 재산의 낭비 로 자신이나 가족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낭비자로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한정치산자라고 한다. 한정치산자의 보호자는 법원이 정한 후견인으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지는데 한정치산자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등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한정합헌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대한 위헌심판의 청구를 받은 경우 해석여하에 따라 위헌이 될 부분이 있는 법령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 정합헌결정이라고 하는데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합명회사   
사원 상호간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진 회사를 합명회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2명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만들어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는 설립한다.
*모든 사원은 직접 연대하여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인적 무한책임을 진다.
*사원의 노무출자와 시용출자도 인정된다.
*입사와 사원 지위의 양도에 다른 모든 사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사원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사를 할 수 있다.
*개인의 신뢰가 상실된 사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은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다
 
합유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려고 만든 조합의 자격으로 소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개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없다.
*합유관계가 계속되는 한 지분의 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다.
*합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소유물의 사용은 조합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합의관할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 생기는 관할을 합의관할이라고 하는데 법률로 정한 합의관할에 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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