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서 어촌뉴딜 300사업 245억 원 감액
청년수출개척단·청정위판장 건립 신규사업 책정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규모가 5조1796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1012억원보다 784억원이 증액됐으나 수산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수산정책실의 예산은 총 1조 7,98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1,025억원) 감소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 1973억원에서 245억원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되고 어업지도선 8척 준공으로 사업이 종료된 어업지도관리 예산 980억원이 줄어든 때문이다.
수산정책실의 주요 사업비중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수산물 위생,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 투자 분야가 늘어났다.
수산산창업투자지원이 8억원이 늘어나 49억원 예산이 책정됐으며, 센터 1개소가 신설된다. 수산금융이차보전 예산이 211억원이 증액돼 1035억원이 확보됐으며, 조건불리직불제 예산도 단가 인상등으로 8억원이 늘어나 1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물김세척수정수시설에 48억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44억원이 확정됐다.
또한 연근해 어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 불법어업 단속 체계 개선,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연근해 감척사업은 올해보다 139억원이 늘어나 332억원이 투입되며 친환경어구 보급사업도 10억원이 늘어난 104억원이 확보됐다.
자율관리어업육성도 휴어제 2개월 32억원이 포함돼 102억원이 책정됐으며 수산자원조성지원사업이 46억원이 늘어난 781억원이 확정됐다. 근해수산자원조성사업 30억원과 양양 연어, 포항 문어자연산란장 조성사업 17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수산물 위생관리체계 강화와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친환경배합사료기반강화 예산도 늘어났다. 특히 태양광발전 20억원, 복합열히트펌프 20억원 등 양식장 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사업에 50억원이 증액됐다.
신규사업으로는 청정위판장 1개소 건립에 12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며 청년수출개척단 3억원, 어업현장현안해결지원(R&D) 34억원, 산지경매사시험 1억3000만원이 마련됐다.
또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를 위한 유류비 21억원과 무인항공기 기반 수산생태 관리기술개발사업비 30억원이 확보됐다.
육종전복보급센터 시설확충을위해 3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에 75억원, 내수면스마트양식장시범사업조성 25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그러나 재정사업평가에 따른 융자사업(우수수산물지원사업 149억, 비축사업 87억, 수산물수매지원사업 87억) 등 축소와 수산모태펀드출자, 실습선 준공에 따른 어업인교육훈련지원비 등이 종료되거나 감액됐다. 융자사업중 우수수산물지원사업 149억원과 비축사업 87억원, 수산물수매지원사업 87억원 등이 줄어들었다.
수산종자산업육성사업으로 내역사업이 이관된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사업비 19억원이 감액됐으며,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비 5억원도 줄어들었다. 이밖에 연근해위치확인시스템구축사업비 29억원과 수산자조금 4억원도 감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