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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13일 06시54분 ]


판결의 경정   
금액의 계산 착오, 주문의 부정적 표현 등 판결의 표현에 나타난 기록상의 잘못이나 미비 점을 그 판결의 실체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판결을 한 법원이 결정으로 고치거나 보완하는 것을 판결의 경정이라고 한다. 
   
판결의 정정   
형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의 신청이나 상고법원의 직권에 의한 판결로 상고심의 판결 내용에서 발견된 오류를 고치는 것을 판결의 정정이라고 한다. 
  
판결주문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하는 판결의 결론 부분을 판결주문이라고 하는데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 시 반드시 낭독돼야 한다. 
 
판사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연수를 받았거나 검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판사라고 한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연임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이나 감봉 등을 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일죄   
여러 행위가 범죄를 이루는 요건에 해당할 때 이 구성요건으로 인해 이뤄지는 하나의 범죄를 포괄적 일죄라고 하는데 하나의 죄로 처벌되며 구성요건이 다를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를 택한다. 
  
폭행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폭행죄라고 하는데 부모 등의 존속에 대한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 상습적인 폭행 등은 무거운 형을 받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고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원고가 낸 소를 받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피고인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기록돼 형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당사자로서의 지위 : 검사와 대립하는 소송주체로서 검사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지위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진술에 의한 인적 증거방법, 신체의 검증에 의한 물적 증거방법으로서 의 지위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구인, 구금, 소환, 압수, 수색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신문   
형사소송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이 공소사실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묻고 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피고인 신문이라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하는 수사관이나 그 보조자, 감독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검사가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피의사실공표죄라고 한다.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혐의)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는 권리, 증거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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