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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29일 17시43분 ]

요즘 해양수산부의 양식산업 정책은 미래산업화다. 첨단화, 규모화, 고부가가치화가 단골 메뉴로 포함된 것이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미래화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래 전략이라며 스마트양식과 시설 첨단화를 발표했다. 양식산업의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과 소비 트렌드변화에 맞춘 소비 활성화도 곁들여 졌다.

언제부터인가 정부의 양식 산업 정책에는 스마트라는 단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첨단화, 규모화가 빠지지 않는다. 한데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의 순 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단골메뉴 스마트양식

우선 단골 메뉴인 스마트양식은 개념 정립조차 되지 않아 정부의 성과사업으로 보여주기식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스마트양식은 첨단화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양식산업 현장의 관심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금 현재 시설만으로도 영속성을 유지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 양식에 관심을 보일 여유가 없다. 스마트 양식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첨단시설을 갖춘 곳도 있다.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직접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것이다. 뱀장어 양식의 경우 예전의 방식인 지수식보다는 첨단 순환여과식 양식장이 더 많다.

어류양식에 가장 중요한 배합사료 개발과 사용 의무화는 물건너 간 듯한 실정이다. 저급 어류를 사용한 고급 어류 생산이라는 비난은 물론 수산자원의 고갈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생사료 사용을 저감하거나 금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지만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연구기관의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소식이 있지만 생사료 사용량은 변동이 없다. 어류 양식 산업에 꼭 필요한 양어사료 관련 법률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첨단화와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역시 같은 논리다. 질병 예방과 바다 환경 개선등을 위해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선뜻 나설지 못한다. 자연환경으로부터 독립된 양식 시설은 누구나 원하는 시설이지만 막대한 투자 대비 수익성을 보장하는 양식 대상종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대비 수익보장 양식품종 적어

외해 양식은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어선어업 어장이거나 선박의 항로와 겹칠 경우 상생협력 보다는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외해양식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양식 면허와 허가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양식산업 발전법은 각자의 손익에 따라 찬반양론이 나눠져 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양식산업 투자활성화, 해외시장 진출은 정부가 정책이라고 내세우지 않아도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 국내 굴지의 수산관련 기업인 동원산업의 제주 넙치양식장, 두산과 진로그룹의 새우양식 사업이 사라진 이유는 분명하다. 수익성이 사라지거나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전복 종묘업계가 비상이다. 전복 가격 하락과 이로인한 종묘 입식량이 줄어들면서 종묘생산업체들이 생산비를 포기할 지경에 놓이게 됐다. 해산 어류 종묘 생산업계에서는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는 아우성이 일고 있다. 미래산업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곳이 늘어나는 지경이다.

제도와 예산 확보가 관건

국내 전복 양식업이 연간 1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은 정부의 지원 정책보다는 현장 참여 인원이 증가되고 개인들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젊은 인력들이 외딴 섬 지역에 까지 찾아든 것이다. 수출 5억 달러라는 김 산업 역시 같은 이치다. 물김 생산과 마른김, 조미김 업계가 협력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다.

담보 여력이 없는 사업주들에게 담보대출은 그림의 떡이다. 수백억원을 들여 시설한 양식단지에 그만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양식 대상종이 없다면 사업 참여자는 성공할 수 없다. 충북 괴산에 추진되는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도 미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 이유다.

정부 정책이나 연구 방향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 억지로 물가에 끌고가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물이 필요한 곳을 찾아 물길을 터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제도와 법이 뒷받침하며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된다. 정부가 필요한 사업보다는 현장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 미래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추진전략 역시 현장의 문제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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